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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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2가단506490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피부 치료를 위하여 튼살 등 제거를 위한 프락셀 시술을 받은 후 전신화상을 입게 되어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받았으나 고열 및 생리 중단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5.경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부 관련 치료를 받아오던 중 12.6. 피고로부터 튼살 등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전신화상을 입게 되어 화상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재를 과다 사용하여 고열 지속, 생리 중단 증 부작용을 겪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 및 치료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시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해 전신화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술상 과실이 있었다는 것인지 별다른 주장이나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전신화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인은 원고가 시술로 화상을 입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는 시술 이후 원고에게 500원 동전 사이즈 미만의 화상이 발생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술 과정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시술 이후 원고에게 약간의 화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의료과실을 추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가 화상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를 무단히 과다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은 스테로이드 사용과 관련하여 ‘용량이나 기간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제출하고 있을 뿐인 점, 원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위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과 그 이후의 치료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