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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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663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CT검사상 및 조직검사상 폐결절 및 좌하엽 선암이 확인되어 흉강경하 절제술 중 좌상엽 절제 후 퇴원 조치하였으나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로 좌폐 전절제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0.경 I병원에서 흉부 CT검사상 폐 결절이 확인되어 ㅊ대학벼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좌하엽의 점액성 선암이 확인되었음. ②11.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추가 검사 후 좌하엽에 악성 종양으로 폐암 진단을 받고 좌하엽 비디오흉강경하 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박리술을 계획하였음. ③12.17. 입원하게 한 후 12.18. 수술을 하여 절제술을 하면서 악성 종양이 좌하엽이 아닌 좌상엽을 절제하였음. ④12.22. 퇴원 조치하여 2018.1.말경 원고에게 수술이 잘못 시행된 사실을 알리고, 2.4.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게 하였음. ⑤2.5. 좌하엽을 절제하는 좌측 폐 전절제술(재수술)을 한 후 2.18. 퇴원하게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폐암 수술을 하면서 악성 종양이 발견된 좌하엽을 절제해야 하는데도 과실로 좌상엽을 절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원고는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좌상엽이 절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수술상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은 의료진이 실제 수술을 할 때 착오로 다른 부위를 절제한 것일 뿐 미리 좌상엽의 절제 가능성을 실제 수술을 할 때 착오로 다른 부위를 절제한 것일 뿐 미리 좌상엽 절제 가능성을 예견한 것이 아니므로 그와 관련한 설명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좌상엽 절제와 관련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수술상 과실과 구분되는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정상적으로 좌하엽만 절제하였더라도 정도는 달라도 폐 기능의 저하는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폐 전절제(맥브라이드 표 흉곽 손상과 질병 IV-D-5) ②가동연한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5% ④금액 : 447,180,290원 (2)기왕치료비 : 3,006,2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60,061,376원(450,076,721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수술과 재수술의 경위와 결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원고들의 나이, 수술을 정상적으로 시행했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건강상태와 현재의 건강상태의 차이, 기왕증, 기타 사정 (5)*합계 : 440,061,3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