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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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가단524436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식욕부진 및 전신쇠약, 폐렴의증, 심부전 의증 추정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하던 중 협진 및 각종 검사 중 심부전, 급성신부전 의증으로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1.2.6. 16:2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주전부터 식사못하고 몸살기눙이 있다고 호소하여 흉부 X-ray 상 폐렴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②식욕부진, 전신쇠약, 폐렴의증, 심부전으로 폐부종 의증 추정 진단 하에 산소, 이뇨제, 혈관확장제, 항생제 치료를 계획하였음. ③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문진, 신체검진 등 받고 기화호흡,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수포음은 확인되지 않고 천명음이 확인되었음. ④혈액검사, 심장효소검사 등 결과 Troponin T, NT-proBNP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였음. ⑤심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21:30 내과 중환자실로 전동하였고, 22:30, 23:00 큰 소리와 과민현상을 보였음. ⑥산소포화도와 혈압이 저하되는 등 활력징후와 전신상태가 악화되고 서맥 증상이 발생하여 2.7.부터 심전도 리듬에서 심계항진, QRS파의 뒤집힌 양상, T파 역위, 부정맥, 심실 조기수축 등 이상 소견을 보였음. ⑦2.8. 7:44 동공반상에서 고정소견이 보이며 11:33 CT/MRI 촬영을 위한 이동 도중 혈압이 떨어지는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였음. ⑧심초음파 결과 심실기능 저하와 국소적인 운동장애를 보였고, 3.16. 심장초음파 결과 국소적 운동장애가 모두 사라졌음. ⑨3.18. 15:00 한방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당시 주증상 사지마비, 연하장애, 폐렴, 폐부종 동반 심부전, 급성신부전 의증, 고혈압, 당뇨, 알츠하이머, 섬망, 배뇨장애, 요로감염 증상이 있었음. ⑩3.20. 10:25 간병인과 대화 중 호흡이 불안정해 지고 의식이 소실되었는데, 10:51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나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입원한 기간 내내 호흡기내과 또는 재활의학과가 망인의 치료담당부서였지만 심장혈관세터에서 협진을 보왔던 점, 망인의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고 심부전 약물치료를 개시한 이후 심장초음파 검사시까지 약물치료를 계속하였던 점, 감정의는 ‘환자에게 허혈성 심질환과 심실기능 부전을 의심할만 소견은 보이나 초기 심전도가 정상이어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도 배제할 수 없고, 심장초음파 결과 국소적 운동장애가 모두 사라졌으므로 허혈성심질환은 임상적으로 배제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관상동맥조영술의 경우 조영제 다량 투여로 인한 급성신부전 악화 가능성이 있고, 감염이 동반 될 수 있으며 시술을 위한 의료진과 환자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데, 망인은 고령, 고도비만, 급성빈부전 감염, 폐렴, 요로감염, 호흡부전, 다량의 혈압 상승제 유지, 뇌종양 및 알츠하이머 병력이 있었고, 치매 질환 등으로 인한 섬망, 폭언, 폭력으로 인하여 의료진과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워 위 시술을 함에 있어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침습적인 시술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하지 않고 스트레스 유발 심근병증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감별을 위한 검사 등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경과관찰 기간에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당시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을 임상적으로 배제할 수 있었으므로 관상동맥 조영술 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관상동맥 조영술 등에 관하여 망인 또는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응급조치 소홀 여부 : 피고 한방병원은 응급구조에 관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고, 응급구조팀을 갖추고 전공의, 인턴, 간호사들은 심폐소생교육을 이수하였고, 매년 1회 전직원을 상대로 필수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하고 있는 점, 망인이 의식을 잃고 호흡이 불안정해지자 담당 간호사 및 당직 의사가 환자에 집결하였고, 비강 캐뉼러를 통해 산소주입, 가슴타진, 앰부배깅을 시작한 점, 망인의 심장이 정지되자 가슴압박을 시작하면서 CRP 전담팀을 호출하였고, CRP 전담팀 도착시까지도 의료진들이 교대로 가슴압박을 지속하였고, 심정지 1분만에 기관삽관을 진행하였고 CRP 지속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까지 이송한 점, 제새동은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박동하고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혈액을 전신으로 전단하지 못한 심실세동을 제거하고 심장이 스스로 수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제세동이 심실세동 직후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도 당시에 의료진의 심장압박 내지 심폐소생술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결국 자발순환이 회복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제세동이 늦게 이루어져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당시 상황에서 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처치를 다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의무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