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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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21가단25520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83세 |
| 사건요약 | 알츠하이머 치매 질환을 앓던 중 기력저하와 의식변화가 없어 응급실 내원하여 신체검진 및 혈액검사 등 결과 당뇨병성 케톤산증, 고혈당 상태 추정 진단 하에 추가 검사하였으나 중대뇌동맥경색이 확인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당뇨와 알츠하이머 치매 기저질환자로 2021.9.25. 21:51 기력 저하와 한 차례 구토, 의식변화가 없는 상태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신체검진상 과호흡, 기면상태, 심한 탈수로 인하여 혀가 말라 있는 상태, 하복부 통증이 확인되었음. ③소변검사상 요당수치가 높게 확인되고 혈액검상 600mg/dl이 넘는 혈당 수치와 고삼투압수치 386.0mmHg를 보였으며 당화혈색소 수치 역시 증가되어 있었음. ④당뇨병성 케톤산증,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로 추정 진단하고 수액공급 및 인슐린 투약 등 내과적 치료를 하는 하였음. ⑤고혈당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복부 CT를 시행하여 급성담낭염과 폐렴을 발견하고 9.28. 간담낭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⑥10.1. 오후 1시경부터 의식이 쳐지기 시작하면서 좌측 위약감(G0-1), 심한 구음장애 등이 발생하였음. ⑦17:30 뇌 CT검사 결과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이 확인되어 항혈소판제제 치료를 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관련, 1)응급실 내원 당시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면 응급실 내원 당시 원고의 증상은 전형적인 HHS의 양상이므로 원고의 의식변화의 원인을 HHS로 진단한 것은 정당하다. 증상에 대한 진단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원인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감별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뇌졸주을 의심할 만한 운동이상 등의 증상이 없는 한 뇌졸중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응급실 내원 당시 원고에게 운동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경과관찰 의무 위반으로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 : 의료진이 원고의 의식상태를 규칙적으로 확인한 반면 운동기능을 규칙적으로 확인한 기록은 없는 사실, 의료진은 재활의학과에 침상재활을 의뢰하였는데, 검사결과 원고느 좌우측 근력에 차이가 없고 의식이 정상이며 3단계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신경외과 협진기록에 비로소 좌측 팔다리가 늘어졌고 움직임을 본 적 없다는 간병인의 진술이 기재된 사실, 뇌 CT검사의 음영에 비추어 원고의 뇌경색은 검사시로부터 최소 수시간 또는 1일에서 2일 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HHS 진단으로 치료중에 있었고, 위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진이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기능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침상재활에서 원고의 근력 등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좌측 팔다리가 늘여져 있었고 움직임을 본 적 없다는 간병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우므로,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뇌졸중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뇌졸중 가능성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진단 및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것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뇌졸중 감별진단을 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