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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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0나202069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림프종 진단 및 항암치료 중 재발되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후 오심, 구토 등 증상 호소하여 폐렴에 의한 흉수 및 폐부종 소견을 보이자 X-ray 및 결과관찰 하였으나 호흡곤란 등 발생하여 기흉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1. 피고병원에서 검사결과 호지킨림프종 4기 진단을 받은 후 11.28.부터 2016.5.까지 8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음. ②림프종이 재발하여 2017.9. 말초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후 오심, 구토, 토혈, 폐렴, 흉수,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여 3차례의 입퇴원을 반복하였음. ③2018.1.3.부터 전신 쇠약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1.5.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음. ④1.6. 흉부 CT스캔 결과 양측 폐에 흉수 및 폐부종 소견을 보여 1.9.부터 1.14.까지 흉수 증상이 점차 호전 중이었음. ⑤1.16. 20:55 급성 통증을 호소하고 비효율적 호흡 양상이 나타나며 산소포화도가 78%까지 떨어졌음. ⑥의료진은 산소 투여량을 늘렸으나 1.17. 새벽 산소포화도가 88%까지 하락하는 등 비횰적 호흡 양상이 계속 되었음. ⑦1.16. 22:32 촬영한 흉부 X-ray영상상 양측 폐의 흉수가 이전보다 증가하고 우측 흉수는 중등도 이상인 것으로 측정되었음. ⑧1.17. 07:01 흉부 X-ray상 양측 폐의 흉수가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고 급성 통증을 호소하였음. ⑨13:00 호흡곤란 증상 완화를 위한 흉막천자를 시술하여 흉수 130ml를 배출하였고, 기흉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13:41 흉부 X-ray촬영하였음. ⑩1.17. 14:40 산소포화도 90-92%로 저하되는 등 비효율적 호흡 양상이 나타났고 산소 투여량을 울리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였음. ⑪15:00 기흉 발생을 인지하고 호흡관란을 완화하기 위해 산소 투여량을 4L/분으로 올리고 15:30 5L/분으로 올렸음. ⑫18:40 산소포화도가 95%를 넘지 않는 등 비효율적 호흡 양상이 지속되었고, 20:02 흉부 X-ray 촬영 후 기흉 크기가 약 18%로 소량 감소하였다가 다시 약 22%로 소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⑬21:34 폐 CT스캔을 촬영하여 양측 폐에 다발적인 폐렴으로 의심되는 폐 병변이 관찰되었음. ⑭흉수 배출 및 기흉 악화 방지를 위해 22:00 우측 흉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망이의 폐 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진신 상태도 악화되었음. ⑮1.19. 중환자실에 입실 후 기도삽관을 시행하였는데, 1.20. 전신 상태가 좋지 못해 기계호흡 적용 중 산소포화도 저하 및 저혈압 소견이 지속되었고, 불안정한 활력징후가 지속되던 중 1.21. 15:45 사망 선고를 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망인은 호지킨림프종으로 8차례 항암 치료를 받은 후에도 림프종이 재발하여 면역력 저하로 발생한 폐렴 등으로 3차례 피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폐부종 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입원한 점, 감정의는 ‘흉관 삽관 후 시행한 X-ray영상에서 우측 흉강의 기흉은 소실되었고, 흉수도 호전되었으나 향측 폐실질 내 비특이성 폐렴과 무기폐가 면역 억제 상태에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당심 전문실리위원은 ‘망인에 대한 X-ray영상 확인이 늦어 산소 투여량 증가 조치가 지연되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산소포화도는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X-ray이 영상을 촬영한지 약 1시간 20분이 지난 뒤에야 확인한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8가합1117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