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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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6나186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마비성 장폐쇄에 의한 장 괴사 상태로 내과적 치료만 하다 수술이 늦어져 심정지에 의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6.14.경 변비와 복통 등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변비, 분변막힘으로 인한 장폐색’ 진단을 받다. ②원고는 9.14. 14:30경 다시 복부팽만과 복통, 변비 등의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마비성 장폐색 및 변비’라는 진단으로 CT, 비위관, 직장관 삽입 등의 조치를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9.15. 19:00경 복통을 호소하여 트리돌, 데메롤을 맞고 통증은 가라앉았으나, 복부 팽만은 경하게 계속되고 있었으며, 의식은 명료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복부CT와 대장내시경 결과 하행결장, 비장굴곡부 상부로 장의 팽창 소견을 보이는 등 마비성 장폐색 의증 및 대장 무력증 의증하에 우선 내과적 치료를 해보고 호전이 없을 때 응급수술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⑤의료진은 9.17. 장내 변이 통과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괴사가 생길수 있으므로 결장절제술과 같은 수술이 필요한데, 활력징후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응급수술을 시행하겠다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였다. ⑥9.17. 23:00경이 되자, 복막염 진행에 따른 패혈성 쇼크가 발생 하자,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조속히 응급수술로 결장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⑦피고병원은 9.18. 01:00경 원고에 대하여 ‘전체 결장절제술 및 회장루 형성술’을 시술하였다. ⑧원고는 수술을 마치고 2004.9.18. 05:20경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왔는데, 50:30경부터 원고의 심박등이 갑자기 45~60회로 떨어지다니 05:35경 심정지가 되어 피고병원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⑨그 후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4.9.14.경 '마비성 장폐색 및 변비‘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별다른 호전이 없었고, 맥박은 이미 9.15. 21:00경 이후부터 분당 100회 이상의 빈맥이었으며, 9.16. 11:00경 이후 줄곧 분당 120~130회 정도를 유지하다가 9.16. 19:00경부터는 분당 150회를 넘어가기 시작하였고, 체온은 9.16. 01:00경 38.4℃를 나타낸 이래 대체로 38℃를 상회하였으며, 특히 9.17. 05:00경에는 38.8℃까지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37℃와 38℃ 사이를 오가며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였고, 계속적인 복부 팽만 증상이 지속되고 줄곧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21:25경 호흡이 짧아지면서 산소포화도가 90%까지 떨어지는 등 호흡곤란 증상 및 구토, 발한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던바, 그렇다면 피고병원으로서는 원고의 빈맥과 고열이 계속된 9.16.경이나 늦어도 9.17. 오전 중에는 장괴사나 복막염 등을 염려하여 수술적 치료에 나아갔어야 할 것임에도 항생제 투여나 얼음주머니 찜질과 같은 통상적인 조치만을 계속 취하다가 장괴사, 복막염, 장천공, 패혈증 등으로 인하여 활력징후가 확연히 불안정해져 쇼크 상태가 된 9.17. 23:00경에야 비로소 응급 수술을 결정한 나머지 복막염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반혼수상태가 된 원고에게 기도유지를 위한 기관내 삽관을 한 상태에서 뒤늦게 전결장절제술 및 회장루형성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수술 직후인 9.18. 05:35경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다가 05:50경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으나 그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된 점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중한 빈맥, 고열 상태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되다가 복막염 등의 진행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할 때까지 수술 결정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그의 부모들이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입원 당시의 상태로 보아 적기에 수술이 시행된 경우 복막염이나 만성장유착의 후유증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손해배상액 : 159,592,3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4가합23816) ※금액 변경 : 181,496,132원(1심판결)-> 159,592,34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