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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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486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전원되어 온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5년전부터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있던 중 2주전부터 가끔씩 흉통을 호소하다가 2005.10.9. 18:45경 저녁식사 도중 심한 흉통과 호흡곤란 증세로 119 구급차량으로 ㄱ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심근허혈 등의 소견이 보여 불안정성 협심증과 울혈성 심부전을 추정진단하고 혈관확장제와 저분자량 헤파린 등을 투여하였다. ③10.10. 망인은 심근 특이 효소의 수치가 더 상승되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의료진은 망인을 진료의뢰 및 전원 결정을 하여 10.11. 11:56경 심장전문병원인 피고 병원에 전원조치 하였다. ④피고 병원 의료진은 10.11. 망인에 대하여 심장효소검사와 심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의 병세를 불안정성 협심증과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으로 진단하였다. ⑤전원된 이후에도 망인은 반복하여 흉통을 호소하였고, 10.12. 22:00경 가슴이 답답함과 불안감을 호소하다가 23:00경 회복하였고, 이후에도 가슴 답답증과 호흡곤란 증세가 계속되어, 의료진은 심전도검사를 한 결과 상태가 심각하자, 망인을 중환자실 전실 및 몰핀 투여를 준비하였다. ⑥망인은 3.12. 12:55경 갑자기 구토를 하고 실신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의 시행과 함께 승압제 등 약물을 투여하였다. ⑦의료진은 3.13. 01:35경 망인을 심혈관조영실로 옮기고 응급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하여 좌주간부 관상동맥의 협착을 확인 후 응급 대동맥내풍선펌프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⑧수술 후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3.13. 03:20경 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 급성심부전, 직접사인 심근 전기-기계 해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 대하여, 조기 관상동맥조영술 미시행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은 피고병원으로 전원하기 전 이미 심근 전중격의 허혈 현상이 심화된 상태였고, 피고 병원에 전원된 첫날 측정한 망인의 심장효소수치가 이전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심장전문병원인 피고 병원으로서는 비록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관상동맥조영술이 조영제 혹은 시술자체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원 당일 내지는 적어도 전원 다음날에는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여 혈관재개통술 등 치료방침을 결정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약물을 통한 보존적 치료만을 하면서 전원 후 3일째로 당초 예정하였던 관상동맥조영술 실시계획을 만연히 고수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에게는 망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한 진단의무를 지체한 과실로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혈관재개통술 여부 등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한 진단이나 그에 따른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하는 등 적절하고 진지한 조치가 취하여졌더라도 망인이 지닌 질환자체의 위험성이나 검사 및 치료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구명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사람의 생명 및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그 업무의 성질상 위험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앞서 본 부주의로 인하여 망인과 그 보호자인 원고들의 기대가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발병 및 치료경과, 망인의 신체적 소인과 질병의 위험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정도, 망인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과 망인의 연령, 신분관계, 기타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3)**합계 : 2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5가합21969) ※판결 변경 : 원고 패소->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