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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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7236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중증 급성 췌장염이었던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괴사성 췌장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7.18. 23:00 상복부 통증과 발한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7.19. 00:50 망인에 대해 급성 췌장염이 의심되어 복부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급성 췌장염 중 가장 상태가 안 좋은 E단계로 나타났다. ③망인은 계속하여 복통,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 등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망인에게 진통제로 데메롤, 부스코판 등을 투여하였다. ④7.20. 오전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혈당수치가 증가하며 왼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나자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한 후, 당일 09:0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⑤ 7.20. 10:00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급성 괴사성 췌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세포박탐(Cepobactam)항생제를 투여하면서 투석치료를 실시하였다. ⑥망인은 7.24. 맥박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7.25. 14:00경 괴사성 췌장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진단상 과실 주장에 대하여 판단건대, 이 사건 망인에 대한 복부 CT 촬영결과, 내원 이후 호흡곤란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신체활력징후, 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적 근접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복부 CT 검사 외에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고 배양검사의 시간도 수일부터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 실제 임상에서는 시행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세침흡인 검사 및 그 밖의 염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7.20 이전에 곧바로 시행하지 않았다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4.7.20. 07:00경 시행된 동맥혈가스분석결과 및 심근효소검사결과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패혈증 증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09:0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한 다음 망인의 혈압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측정되자 생리식염수 및 중탄산염(bicarbonate)을 투여하였고, 10:00경부터는 승압제인 도파민을 투여하였으며, 11:00경에 망인의 소변이 나오지 않아 신기능부전으로 판단하고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을 거쳐 13:40경에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항생제는 10:00경에는 세보박탐을, 14:00경에는 메로페넴과 오니다졸을 각 투여하였으며, 강심제인 에피네프린은 망인의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진 14:40경에 투여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변화에 따라 시기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처치가 의료상의 과실에 이를 정도로 지체되었다고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1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