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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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6나16604 |
| 사건분류 | 기타(처치)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두부 외상을 입고 병원 내원하여 X-ray 촬영 후 주사와 약을 처방 후 귀가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타 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처치 및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2.26. 00:30이 지날 무렵 술에 취한 채 소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기절하였다. ②소외는 의식을 되찾은 망인을 즉시 차에 태워 같은 날 01:00경 ◇◇병원으로 데리고 가 당직의사인 피고에게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다. ③망인은 처음에는 x-ray 촬영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의 설득을 받고 촬영한 결과 이상 증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는 망인에게 진통소염제 주사 및 하루분 약을 처방 등 설명을 한 후 망인을 귀가시켰다. ④망인은 집으로 돌아와 잠시 잠을 자다가 깨어나 05:00경 신음과 함께 물을 토하며 의식이 흐려져 같은 날 06:31경 ㅊ병원으로 후송된 후 즉시 응급치료를 받고 곧 이어 혈종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았다. ⑤수술 후 망인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05.3.5. 10:3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을 최초로 진료하게 된 피고로서는 망인의 머리와 x-ray 촬영필름을 세밀히 관찰하여 망인이 어느 정도의 두부 외상을 입었는지,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뇌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x-ray 촬영필름만으로는 망인의 뇌손상 유무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시간경과에 따른 뇌손상의 기전, 예후 등을 고려하여 즉시 ct 촬영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망인을 입원시켜 증세를 계속 관찰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병원의 인력과 시설이 그러한 검사나 조치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인력과 시설이 나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함에도, ct 촬영 등의 방법을 통하여 망인의 뇌손상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생각은 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당시 의식상태와 x-ray 촬영필름만을 기초로 망인의 뇌에 별 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단순히 진통소염제만 처방한 후 망인을 귀가시킴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조기에 혈종을 발견하고 그 제거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귀가 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ㅊ병원에서 혈종제거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예후가 좋지 못하여 7일 후인 2005.3.5.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급성 경막하출혈의 경우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피할 수 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65년/ 가동연한 : 56세 ③금액 : 186,044,859원(※1심 변경)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5,617,943원(189,044,859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모(1,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5,321,975원), 자녀2(각 23,547,983원) (6)**합계 : 91,617,9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동부 2005가합830) ※금액 변경 : 71,574,641원(1심판결)-> 91,617,94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