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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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895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한 환자에 대한 약물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8.29. 07:55경 오심, 구토, 몇 시간 동안의 상복부와 가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피고병원 간호사A는 망인을 주사실로 옮긴 후 제산제 라니티딘 1앰플 및 항구토제 멕페란 1앰플을 정맥주사하고, 복통완화를 위한 진통제 티로파 1앰플을 근육주사 하였음. ②위 조치 후 망인은 별다른 통증 없이 주사실에서 수액을 투여 받고 있었는데, 08:20경 보호자인 원고1.이 망인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등 갑자기 이상하다고 하여 피고2.가 주사실에 가 보니 망인은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심장마비의 소견을 보였음. ③피고들은 11:00경까지 심폐소생술 지속하였으나 망인의 심장기능은 회복되지 아니하여, 11:15경 피고1.은 망인의 사망을 선언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망인이 당시 심한 흉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흉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함과 아울러 대증요법으로 항구토제와 진통제를 투여함에 있어서는 그 약품들이 저혈압을 유발시키거나 부정맥, 심부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제로서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유의해서 사용되어야 하므로 미리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심장질환의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검사를 시행함이 없이 위 약제를 투여함으로써 심장질환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투여 후에 시행한 심전도검사의 결과가 망인이 구토를 하면서 움직이는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즉시 재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의사실로 돌아가 버리는 등의 잘못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들은 위 진료를 담당한 의사 및 사용자로서, 각각 위 진료상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은 망인의 심정지 이후에 약 3시간 가량 응급 심폐소행술을 시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손해배상액 계산표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손해배상액 계산표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손해배상액 계산표 (6)**합계 : 36,432,271원(주문)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4가합107969)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