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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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6164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세 |
| 사건요약 | 발열, 기침 등 증세로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 진단 및 처방을 받은 후 폐렴 등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발열, 기침, 인후통이 발생하여 2003.7.19.경 피고1 병원에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열로 진단받고 해열제, 진통제 등을 처방 받았음. ②망인은 7.21., 7.25. 구토, 설사, 탈수, 복부팽만, 압통으로 소외 병원 방문하여 수액치료, 해열제 투여, 전혈검사, 복부방사선촬영을 받음. ③망인은 7.26. 피고2 병원에 방문하여 전혈검사, 소변검사, 혈액 및 소변배양검사, 흉부 및 복부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받고 폐렴, 급성위장염, 백혈구감소증, 저나트륨혈증으로 진단받고 수액공급 및 항생제 투여를 시작함. ④ 망인은 7.26. 피고2 병원에 입원한 이후 폐렴의 정도가 심해졌고 항생제를 추가, 교환하였으나 2003.8.1.이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상태가 악화되면서 8.6일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충분한 산소공급을 통한 치료를 시행하여 폐렴 증상이 ARDS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맥혈가스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폐렴 증상이 ARDS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하여 7.26.이 지난 후에는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인공호흡기에 의한 산소공급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항생제 치료만을 시행하다가, 폐렴증세가 악화되어 이미 ARDS로 상당히 진행되고 그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8.1. 04:30경에야 뒤늦게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니,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폐렴 치료를 소홀히 하고, 나아가 ARDS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완치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0.3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7,143,258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8,742,977원(129,143,258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26,571,488원) (6)**합계 : 58,742,9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3가합5747) ※판결 변경 : 원고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