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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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8나296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4세 |
| 사건요약 | 소화불량 등 증세로 입원 및 진료 결과 위유문부협착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하던 중 외과에 수술의뢰를 하여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9.16. 소화불량과 체중감소 증세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내과진료를 받은 결과 내과의사는 9.19. 반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위유문부협착으로 진단하였다. ②위 의사는 망인을 약물치료하다가 9.30. 및 10.10. 내시경 검사결과 유문부협착증세의 호전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자, 10.10. 외과과장인 피고에게 수술외뢰하였다. ③망인은 피고의 집도로 수술을 받은 후 10.18.까지는 중환자실에서, 그 다음날부터는 일반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11.1. 18:00경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받던 중 11.3. 06: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진단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증세는 궤양에 의한 유문부협착이므로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내과적 치료를 하고 내과적 치료로는 협착이 풀리지 않자 비로서 수술적 치료를 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내과적 치료일수가 적절한 기간보다 길어져서 수술시기가 원고들 주장처럼 약 10일 정도 늦어지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의 수술 당시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이 사건 패혈증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위 망인의 증세가 반흔에 의한 유문부폐쇄인데도 피고들이 수술을 지연시켜 망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수술하여 그를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위 망인을 수술하면서 출혈을 발생하게 한 잘못을 범하였고 그 출혈이 위 패혈증의 한 원인이 되어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술 후 통상적으로 있는 출혈 외에, 위 패혈증의 원인이 될 만큼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 병원이 망인의 수술에 앞서 수술합병증인 패혈증과 심근경색의증에 대하여 원고측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의사 등은 원고측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사들에 대한 진단 및 치료조치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97가합5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