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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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8나5828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5세 |
| 사건요약 | 우측하복부에 혹이 만져지는 증세가 있어 검사 결과 복부종양 진단 후 통증이 생겨 진료 결과 대장암 의심 진단 하에 종양제거술 후 종양 검사 결과 신경섬유초종으로 판명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6.5.경 우측하복부에 혹이 만져지는 현상을 발견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른쪽 다리에 간헐적으로 저린 증상을 느끼고 1992.8.24. ㅅ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1년 후인 1993.9.6. 다시 위 병원에서 컴퓨터 단층(C.T.)촬영 등 검사 결과 복부종양으로 정밀검사 및 수술요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일반외과 의사는 우측하복부에서 손으로 만져지고 누르면 통증이 있는 종양이 발견되고 우측대퇴부에도 종양이 만져지자 후복벽 섬유종, 종괴 또는 우측대장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다. ④원고는 9.18. 입원하자 피고 병원 의사 등 수술팀은 원고의 하복부 후복막에 있는 종양이 대퇴신경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9.21. 12:00경부터 14:30경까지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장기로부터 종양을 분리하던 중 피고는 대퇴신경은 손상시키지 않고 종양만을 분리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퇴신경을 손상시켰다. ⑥수술 후 절제해 낸 종양을 검사해 본 결과 신경섬유초종으로서 모두 악성종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수술을 담당한 피고는 수술 중 종양이 대퇴신경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대퇴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종양만을 절제하고자 하였으면 대퇴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종양을 절제하였어야 하고, 종양과 붙어 있는 일부 신경의 손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신경의 직경이 3-5mm인 점에 비추어 손상이 불가피한 일부 신경만을 절제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시행의 잘못으로 신경을 불가피한 정도 이상으로 과도히 손상한 과실이 있다. 결국, 이로 인해 위 종양은 대퇴신경 외측의 신경막에서 발생한 것인데도 수술 후 원고 의 오른쪽 다리는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영구적인 보행장애, 근육위축, 근육감각이상 등의 장애가 생겼다. 따라서, 위 집도의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1986.부터 손으로 만져질 정도로 커진 종양을 이 사건 수술 전까지 방치하여 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대장손상(종양오진절제) ②기대여명 : 35.4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5% ④금액 : 80,103,562원/ 일실퇴직금(3,674,21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0,266,663원(83,777,773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모(1,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61,766,6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96가합153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