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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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7나1724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진찰소견으로 단순 위염으로 진단하였으나 증상 악화로 다른 의원 내원 및 진찰 결과 충수염으로 확진 후 절제술 및 배농술 시행 후 폐렴 및 패혈증 등 상태악화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9.26. 08:00경 복부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08:30경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진찰소견만으로는 충수염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소화성 궤양제와 항생제 및 비타민제를 혼합 투여하면서 약 2시간 가량 망인의 증상을 관찰한 후 충수염이 아닌 단순한 위염이라고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그날 오후부터 통증이 심해지고 밤새 심한 복통에 시달리다가 다음날인 9.27. 09:40경 ㅅ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롭싱지표와 우하복부의 압통 및 반발통이 뚜렷하게 나타나 충수염으로 확인되었다. ④피고2는 망인에게 염증의 확산에 대비한 항생제를 전혀 투여하지 않은 채 내원 후 약 2시간 이상 경과된 13:30경 소외인에 대한 충수돌기 절제술 및 배농술을 시작하였다. ⑤피고2는 소외인의 충수 절제 및 복강 내 괴사성 조직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처치하여 배농관을 삽입한 후 수술시작 약 1시간만인 14:30경 복막 및 근육막을 봉합하고 피부와 피하조직은 수술창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해 둔 채 수술을 끝마쳤다. ⑥망인은 수술 직후부터 그 수술부위에서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계속 배출되고 고열증상이 지속되어 수술 후 2일째인 9.29.에는 빈맥, 오한과 함께 복부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등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피고는 11:20경 K대학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⑦이후 망인은 상처부위농양에서 대장균 및 스트렙토구균이 배양되고 폐부종이 더욱 악화되는 등 패혈증이 계속 진행되어 10.12.에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면서 간염, 폐렴증상이 나타났다. ⑧망인은 10.13.부터는 반혼수상태에 빠지고 수술부위에서는 괴사성 출혈증세까지 보이다가 결국 10.15. 08:3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초진을 담당한 의사인 피고로서는 망인이 진찰을 받을 당시부터 우상복부의 심한 압통과 아울러 우하복부 맥버니지점에 압통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또한 망인이 혹시 충수염이 아닌가라고 물어 보는 등 급성 충수염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당시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증세를 급성충수염으로 확진하거나 확진을 위한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을 그대로 귀가시켜서는 안되고 급성 충수염의 전형적 증상인 우하복부 통증의 진행성 정착 여부를 그 발현시간(6-8시간) 동안 지속적이고도 면밀하게 관찰하여야 할 의사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2시간 가량의 수액주입 후 단순히 충수염이 아닌 위염에 불과하다고 오진하여 망인을 귀가시킴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제때에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다음날 이미 충수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충수절제술을 받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하여 망인은 폐혈증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그의 의료과실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일부 및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으로서도 복통이 지속되어 밤새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아주 아프면 다시 오라는 피고의 경고를 무시하고 즉시 정상적인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39.0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4,289,698원/일실퇴직금(11,779,059원) (2)장례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7,270,627원(157,568,757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53,820,627원) (6)**합계 : 59,270,62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지법 95가합109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