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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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2282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수 차례 시도한 흡입분만으로 신생아를 분만 후 태변착색 및 청색증 등 확인되어 심폐소생술 및 전원조치하였으나 도착 전 이미 신생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산전검사 중 2004.9.1. 초음파검사결과 3.5~3.8kg으로 예상되어 출산예정일까지 기다리면 태아가 너무 커져 자연분만이 어렵다는 이유로 9.12. 22:00경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유도분만에 앞서 원고들에게 태아의 크기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9.13. 18:00경 흡입분만을 여러 번 시도하였다. ③피고는 19:00경 다시 분만을 진행하였는데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80회로 2~3회 반복되어 서둘러 흡입분만을 여러 번 하여 19:23경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며 체중은 4.138kg, 머리 둘레는 37cm였다. ④분만 직후 신생아는 울지 않았고 청색증, 중간 정도 태변착색이 있어 피고는 분비물을 흡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소외 A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⑤전원 당시 신생아는 맥박 및 호흡이 없는 상태로 두부에 산류가 형성되어 있었고,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태아가 너무 커서 자연분만이 어렵다고 하여 유도분만을 권유하였음에도 아두골반불균형 판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 최소한의 산전진찰도 시행하지 않고 원고들의 태아 크기 측정 요구를 거절한 채 만연히 자연분만을 시행한 점, 흡입분만의 경우 3차례 정도 시도하면 분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제왕절개술 등 다른 분만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만연히 자신은 외래진료를 하러 간 점, 2차 흡입분만 시에는 태아 곤란증이 예측되므로 5분 간격으로 심박동수를 측정해야 함에도 15분 간격으로 측정한 점, 분만 시 두부가 산도에 오랫동안 압박되어 손상이 발생된 점, 분만 직후 신생아는 7분만에 전원 조치할 정도로 중증 신생아 가사상태였던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무리한 복부압박 및 흡입분만으로 중증 신생아 가사가 발생하여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1심판결 인용)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현대의학 수준으로 태아 곤란증 여부를 진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0.0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8,785,82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9,535,746원(131,785,820원×0.3) (4)위자료 ①금액 : 1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과 정도,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2,817,873원) (6)**합계 : 50,535,7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5가합78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