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5683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 후 태아심박동 감소하여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를 분만하였으나 사산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산모인 원고는 2004.4.14. 피고병원 의료진 중 피고를 특진의로 하여 산전진찰 받아오던 중 7.13.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고 7.14. 17:00경 인공양막파수시 태변착색은 없었고 태아심박동수도 정상이었다. ②피고는 22:00경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맥주2병을 마신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하여 분만1기에 있는 원고에 대한 푸쉬를 지시하였는데 태아심박동이 계속 감소되는 양상이 있자 23:30경 배큠을 이용한 흡입분만을 수회 시도한 끝에 23:55경 태아를 분만하였다. ③태아는 청색증, 울지 않고 심박동이 없어 삽관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사산을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청구액 전액을 원고들 자신의 위자료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던 바, 살피건대, 이 사건 분만 직전까지 산모인 원고나 태아 모두 특이소견 없이 정상상태였다는 점, 원고를 분만대로 옮기기 전까지 원고 및 태아에게 특별히 위험한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태아는 분만과정에서 저산소증에 빠져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후 사산아로 분만된 점, 자궁이 완전 개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두의 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푸싱을 할 경우에는 모체 골반근육의 손상, 무리한 분만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의 유발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무리한 흡입분만으로 산모에게는 모체의 외상 및 출혈, 태아에게는 두피열상, 좌상, 두혈종, 두개내 출혈, 태아 사망 등의 후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분만시행과 태아의 사망 사이에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분만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시도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분만중 제4도 회음부열상 및 산과적 상부 질 열상을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위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주문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원고(45,000,000원), 배우자(3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은 직업이 모두 의사로서 결혼 후 3년 동안 아기를 기다려 온 점, 원고가 회음부 4도 열상을 입음으로써 치료기간 동안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입었던 점,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및 연령,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2)*합계 : 7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4가합11880) ※금액 변경 : 45,000,000원(1심판결)-> 7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