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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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589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자궁외임신을 진단하지 못한 채 중절수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7.5.경 피고1에게 임신진단을 받고 7.6. 임신중절수술을 한 후 7.13. 초음파검사 결과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진료 종결하였다. ②망인은 7.17. 23:30경 피고3병원으로 가서 음주 후 발생한 복통과 양손저림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3병원은 과호흡으로 진단 후 응급실에 침대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다. ③망은은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피고2병원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증상에도 불구하고 수액과 수면제 투여 외에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고 상태가 악화되자 7.18. 05:00경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망인을 다시 피고3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④망인은 7.18. 11:15경 자궁적출수술을 받았으나 7.26. 자궁외 임신의 파열로 인한 복강내 출혈과 그로 인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진료 시기와 다른 피고들의 진료 시기의 차이가 4일에 불과하여 시간적인 괴리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피고들의 과실 내용, 이들 과실과 결과와의 연관성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서로 객관적으로 공동하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대학이나 피고 재단으로서는 망인의 자궁 외 임신에 관한 정보가 없어 복강 내 출혈 등 자궁 외 임신의 파열을 밝혀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차단할 만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비록 망인이 이전 병원을 거쳐서 내원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다시 하였어야 할 뿐더러, 이전 병원과 달리 임신중절수술 사실을 고지받은 외에 망인에게 배변 등 새로운 증상과 기존의 복통, 호흡곤란 등이 심화된 증상들까지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처치와 추가적 검사 등을 하고 이후의 환자 상태의 변화에 따라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출혈로 쇼크증상을 보이기까지 한 망인을 방치하였는바, 피고 재단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그와 같은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병원 등 피고들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경우 그 진료기간 동안 망인에게 자궁 외 임신을 보다 확실히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인 복통, 무월경, 질출혈 등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7.1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2,945,10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3,427,6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01,623,620원(169,372,7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3(각 4,0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의 진료경위, 과실내용, 그 결과의 중대성,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5,589,020원), 자녀3(각 23,726,013원) (6)**합계 : 112,897,6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5가합8972) ※금액 변경 : 180,498,158원(1심판결)-> 112,897,60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