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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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9213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아두골반불균형인 산모에 대하여 무리한 흡입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가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2002.10.7. 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당시 임신 8주 3일로 진단받은 이후 약 8개월 동안 17회에 걸쳐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2003.3.21.(임신 29주 1일)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체중은 3.7kg으로 예측되었고, 3.21.부터 5.21.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단백뇨와 당뇨는 없다는 소견이었다. ③5.26. 10:30경 원고는 일시적으로 수 분 동안 호흡없이 졸도하여 인공호흡을 하였는데, 원고는 호흡은 돌아왔으나 가면상태가 유지되어, 원고를 분만실로 옮겨 분만을 시도하였고, 10:56경 약 1분간의 흡입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④출산 당시 신생아의 체중은 4.1kg, 머리둘레는 37cm이었고, 자발호흡 및 울음이 없었으며, 1분 및 5분 아프가 점수는 각 3점이어서, 신생아에 대하여 산소마스크로 인공호흡 및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다. ⑤피고 등 의료진은 신생아를 기도삽입된 상태로 계속 산소 인공호흡을 하면서 ㄱ병원으로 전원하였고, 5.26. 12:00경 ㄱ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⑥그 후 신생아는 ㄱ병원에서 신생아가사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진단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오다가 2003.11.3.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산모인 원고는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출산 후 망아에게 경막하 혈종이 나타났고, 원고는 질벽에 손상을 입고 출혈이 심하여 질벽봉합술까지 받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는 임신 32-36주경 및 분만예정일이 경과한 이후 분만 이전에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태아의 크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천연활성 개대 및 정착장애의 상태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다른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자연분만의 방법만을 시도하던 중 이를 실패하자 결국 흡입분만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태아를 만출시키다가 망아로 하여금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하여 결국 위 망아가 사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아는 출생 후 1분 아프가 점수가 3점의 중증 가사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었는데, 피고가 산소마스크에 의한 인공호흡,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음에도 5분 아프가 점수가 그대로 3점으로서 아무런 호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의 처치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이 중증의 가사상태가 지속된 경우 즉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지체 없이 전원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기까지 30분이나 지체하여 망아의 상태를 악화시켰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위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아두골반불균형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3.38년/ 가동연한 : 60세(456개월) ③금액 : 119,182,75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860,6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6,826,035원(128,043,392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사망 당시의 나이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45,754,825원) (6)**합계 : 106,826,0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합51489) ※판결 변경 : 원고 패소->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