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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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568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흡입분만으로 태아를 분만하였으나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34주 3일째인 2002.2.4.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②원고는 임신 39주 5일째인 3.13. 05:30경 가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당시 자궁경부는 3㎝ 개대되었고, 태아심박동은 정상이었음. ③입원 당일 9:25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고 자궁소실도는 100%, 태아하강도는 +1이었는데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음: 원고를 분만실로 옮겨 흡입분만으로 11:10경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④신생아는 목에 탯줄을 2회 감고 출생하였는데 출생 당시의 체중은 3.262㎏이었고, 울음이 없었으며 아프가점수는 5점/7점이었음. ⑤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위 영아는 2002.3.18.경 전신이 활모양으로 경직되고 피부가 빨갛게 변하였으며 팔을 벌리고 개짖는 소리를 내는 등 경련을 일으켰음. ⑥영아는 4.11.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계속된 치료에도 경련증상에 차도가 없어 2003.1.경부터 S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진단병명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었음. ⑦현재 영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하여 운동발달 및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 등 중증의 발달 지체를 보이는 뇌성마비 증상을 보임.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영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태아 서맥 및 박동 대 박동 변동성의 감소가 나타났으나, 이는 모두 3분 30초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났다가 곧 정상으로 회복된 점, 위와 같은 간헐적인 서맥 및 변동성 감소는 '태아의 저산소성을 암시하는 안심할 수 없는 형태의 다양성 심박동 감소 증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나 그 즉시 분만을 실시하여야 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간헐적인 서맥 및 변동성 감소가 관찰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분만촉진제의 투여를 중지하고, 산모인 원고의 체위를 측와위로 변경시켰으며, 위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여 위와 같은 증상이 회복되도록 한 점, 위와 같은 간헐적인 태아곤란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좀 더 빠른 분만을 위하여 흡입분만의 방법을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분만과정 중에 즉각적인 분만을 시도하여야 할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 등의 증상이 계속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을 지체한 과실로 인하여 영아에게 뇌성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5가합21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