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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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6나11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경동맥소체종양 진단 하에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이후 뇌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뇌손상의 의심 소견과 좌측 내경동맥의 폐쇄 진단을 받은 후 뇌경색, 우측반신 부전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1.20경 ㅇ병원에서 ‘경동맥 소체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②그 후 원고는 2000.7.8.경 위 종양이 재발하여 같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01.1.26.경 다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으나 수술은 하지 못하고 2.1.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2001.4.17.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재발한 경동맥 소체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5.5. 종양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5.7. 피고로부터 위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후 5.9.경 음식을 섭취할 때 연하곤란 증상을 나타내 피고 병원에서 위장조루술을 받은 다음 5.19.경 퇴원하였고, 그 후 Z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⑤원고는 위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인해 12.26. Z대학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⑥원고는 2002.4.11. 피고 병원에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002.11.3. Z대학병원에서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촬영에서 좌측 전두엽 부위의 뇌손상의 의심 소견과 좌측 내경동맥의 폐쇄 소견을 나타냈다. ⑦이후로 원고는 2002.11.6. 같은 병원에서 뇌경색, 우측 반신 부전마비, 연하장애, 조음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후 2006.4.11.까지 위 대학병원 등 4곳의 병의원에서 뇌경색 및 좌측 경동맥 폐쇄 등 진단을 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뇌경색, 우측반신 부전마비, 조음장애, 연하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1년 전인 2000.7. 종양이 재발하여 ㅇ병원에서 그 질병의 상태 및 예후, 재발된 종양제거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및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을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았던 사실, 또한 Z대학병원에서도 위 질병과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 경위, 그리고 위 대학병원이 수술에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참여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미 자신의 질병의 상태와 예후,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그 위험성 등에 관하여 이미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으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경동맥 소체 종양에 대한 수술적 혈관문합술로는 인공혈관을 이용한 이식술과 자가혈관을 이용한 이식술이 모두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가혈관이 인공혈관보다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환자의 자가혈관인 하지정맥(복재정맥)을 이용한 이식술이 많이 이용되고, 특히 종양의 크기나 주변조직에 대한 침범 정도에 따라 자가혈관을 이용한 이식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인공혈관이식술 대신 자가혈관이식수술을 한 것이 과실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수술로 종양과 이에 유착된 조직이나 신경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경이 손상되었다거나 수술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은 원고의 질병이나 수술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합병증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단지 원고에게 위 수술 후에 이 사건 장애가 나타났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원인이 피고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전주지법 2004가단7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