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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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39989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졸중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뇌부종 진단 하에 병원을 옮겨 치료를 하던 중 상태악화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1.10. 오전 9시경 뇌졸중 증상을 보여 ㅇ병원 응급실에서 컴퓨터 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마친 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망인이 뇌부종, 뇌헤르니아 등의 증세가 너무 심하여 생존의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③망인은 2004.12.1. 무렵 일시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권유에 따라 12.18. 다시 피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였다. ④원고들은 망인을 2005.4.4. ㅇ병원으로 옮겨 입원시켰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같은 달 말 무렵 퇴원시켜 집으로 옮겼으며, 결국 2005.5.15. 뇌졸중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은 기왕증인 당뇨합병증과 담석증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뇌경색은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뇌경색이 망인의 사인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의 과실로 망인에게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게 한 것 자체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정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6,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사고의 전체적인 경위, 원고들이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하지 아니하는 대신 그 자녀로서 자신들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합계 : 2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5가단267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