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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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112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자가지방이식을 통한 성형수술을 받은 후 염증과 피부괴사가 발생하여 수술 및 약물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비후반흔 및 함몰 등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7. 미세 자가지방 이식수술을 받고자 피고 의원에 내원하고, 피고는 이날 22:00경 원고를 수면마취시킨 후 우측 대퇴부에서 자가지방을 채취하는 등 자가지방이식을 시술하였다. ②원고는 위 성형수술을 한 다음 날부터 우측 비익부에 염증과 피부괴사가 발생함에 따라 1.31.부터 2.13.까지 피고 의원에서 염증과 괴사조직의 기계적 박피술 및 항생제 투여와 변연절제술을 받은 후 2.15. S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2.17.부터 3.13.까지 입원하여 정맥로를 이용한 항생제투여 및 상처 소독 치료를 받았다. ③현재 원고는 우측 비익부에 1.5×1cm 크기로 융기 비후반흔, 홍반이 있고, 우측 비익과 상구순의 연결부위에도 10원 주화 반만한 크기로 불규칙상 함몰-융기 비후반흔, 색소탈실이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감염 및 피부괴사는 결국 원고에 대한 미세지방이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염예방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성형수술 당시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사전에 성형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성형수술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 이외에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추상장애(함몰, 비후반흔)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영구) ④금액 : 16,624,506원(※2심 추가)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581,760원 ②향후치료비 : 3,233,33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7,807,719원(25,439,599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7,807,7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19605) ※금액 변경 : 20,000,000원(1심판결)-> 27,807,71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