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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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334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5세 |
| 사건요약 | 자가연골이식 코성형술 및 자가지방이식수술 등 시술을 받은 후 발열,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염증 부분에 함몰 및 굴곡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9.18. 피고로부터 메디포어라는 보형물을 이용한 코성형술을 받았다가 2005.10.25. 다른 병원에서 기존의 보형물을 제거하고 자가연골을 이식하는 개방성 코성형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4.7.19., 10.6. 두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위 원고의 복부 지방을 채취하여 안면부에 주입하는 자가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③피고는 10.6. 시술시 7.19. 시술 당시 채취하여둔 지방을 위 원고의 양쪽 볼, 미간, 양쪽 이마 등 안면부에 주입하였다. ④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시술 후 안면부에 발열, 통증 등의 염증증상이 나타나서 2004.10.7.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같은 날 00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위 병원에 입원한 뒤, 수술 후 상처부위 감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⑤현재 원고는 염증이 있었던 안면부 오른쪽 뺨 부위가 표정을 지을 때 마다 약간 함몰되고 지방을 채취한 복부 부위에 경미한 굴곡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시행한 제2차 시술 당시에는 별도의 동의서가 작성된 바가 없는데 원고의 얼굴에 나타난 염증 증상은 이식된 지방의 허혈성 괴사로 인한 염증 및 이에 따른 2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점, 일반적으로 3개월 전에 채취한 지방보다는 당일 채취한 지방의 생착율이 더 높아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시술 당시에도 지방을 채취하였음에도 제1차 시술 당시에 채취해 둔 지방을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제1차 시술과 제2차 시술이 동일한 자가지방이식수술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제2차 시술 당시에 적어도 제1차 시술 당시에 채취해 둔 지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원고에게 별도로 설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제1차 시술 당시 수술동의서를 받은 점만으로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차 시술 후 원고의 우측 볼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은 피고가 수술 부위의 감염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심이 정한 위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 15,000,000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제2차 시술 결과 원고의 우측 뺨 부위가 다소 함몰된 것은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자료 인정을 위한 중대한 결과에는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직업이 연예인이라는 특수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574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