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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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871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2 |
| 사건요약 | 쌍꺼풀 교정 수술 후 통증, 부종이 발생하여 재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토안, 결막염 및 시력저하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0.경 쌍꺼풀 수술을, 2000. 양안에 진피이식수술을 각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 자연스러운 쌍꺼풀 선을 만들고 싶어 2003.2.17.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원고는 양쪽 쌍꺼풀이 움푹 들어가고 폭이 넓고 높으며 비대칭인 상태였는데, 원고는 2.26. 내원하여 쌍꺼풀 재수술(1차 수술)을 받았다. ③피고는 1차 수술 후인 3.6. 원고로부터 우안이 붓고 떠지지 않으며 통증이 있다는 항의를 받고 부작용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우안 수술부위를 다시 열어 삼출물을 배출하고 창상을 통해 흉을 늘린 후 위눈꺼풀올림근을 의도적으로 절제하여 눈꺼풀을 위로 올려주는 안검하수교정수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가 여전히 통증이 있다고 항의하자, 피고는 3.14. 우안의 수술부위를 다시 열어 이전의 진피이식한 지방덩어리를 늘려주고 배액관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3.26. 원고의 수술경과를 확인한 결과 우안이 완전히 감기지 않고 일정 정도 벌어지는 토안증세가 있음을 발견한 후 3.30. 원고를 진찰한 결과 우안에 각막결막염의 증세가 있음을 발견하고 ㅎ안과로 전원조치 및 치료를 받게 하였다. ⑥원고는 6.24. ㄱ안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노출각막염(우안) 및 토안(우안)의 진단을 받았고, 6.25. ㅇ안과의원에서 노출성각막염이 발생되어 현재 나안시력 0.3으로 교정되지 않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⑦그 후 원고는 2005.8.23. 현재 나안시력은 0.7로 상당 정도로 회복되었으나 눈을 감았을 때 우안이 약 4mm정도 벌어지는 토안증세와 우안 각막 하측부에 노출성 각막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인 2000.경 진피이식수술을 받은 외에 특별한 안과적 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고 수술 직후 토안 및 노출성 각막염의 증세가 나타난 점, 위 수술은 의인성 안검하수 증상의 교정을 위한 수술인 점,이 사건 수술과 원고의 토안 증상의 발생 사이에 토안 증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자연 치유되어야 할 토안 증상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위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눈둘레근육을 지나치게 올려 결찰하였거나 수차례에 걸친 수술로 눈둘레근이 섬유조직화함으로써 원고에게 토안 증상을 일으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증상이 피고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토안 등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 치유된다고 설명하면서 원고에게 위 수술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도 위 수술 후 3년이 넘은 현재까지 토안 증상이 계속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수술을 실시하면서 토안과 같은 수술 후유증이 발생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명하지 않고 그 장점에 대해서만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할 것이므로,위 1차 수술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수술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손해 역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유착 유리술 및 연골-점낙 이식술이 포함된 상안점 재성형술을 시행할 경우 안검하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상당한 정도로 호전 내지 완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3,000원 ②향후치료비 : 12,171,467원 (3)기타 공제액 등 : 2,100,000원(기지급 치료비 환급)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358,680원(12,264,467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딸(6,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치료기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21,458,6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14385) ※금액 변경 : 102,464,367원(1심판결)-> 21,458,68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