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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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3684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인 임부에 대하여 양수과소증에 따른 산모와 태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검사 후 양막 파수 및 산통이 시작되어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신생아가사 및 태변흡인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8주 2일째인 2002.6.17. 산전진찰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태아성장지연 및 양수과소증에 따른 산모와 태아 상태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같은 날 17:00경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원고의 활력징후와 진통 유무, 내진을 통한 분만의 진행정도를 평가하고, 수술에 대비하여 혈액검사, 요검사, 심전도검사, 흉부촬영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태아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태아 감시장치를 부착하였다. ③6.18. 06:30경 원고의 양막이 파열되었는데, 양수는 깨끗한 상태로 태변은 관찰되지 않았고, 07:30경부터 원고에게 5분 간격의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었다. ④의료진은 08:00경 원고에 대한 마취를 시작하고, 08:15경부터 수술을 시작하여 08:24경 체중 2.16㎏의 여아를 분만시켰다. ⑤신생아는 울음소리가 없었고 활동능력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분만직후 신생아 상태를 나타내는 아프가 점수는 1분은 4점, 5분은 7점이었고, 양수는 태변에 의하여 진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⑥신생아는 16:00경 호흡곤란 및 빈호흡 증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에서는 다시 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사성 산증은 호전된 것으로 보였으나 저산소증이 의심되었다. ⑦신생아는 6.18. 23:40경부터 산소포화도가 50%로 떨어졌다가, 2002.6.19. 08:40경 태변흡인에 따른 폐렴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분만과정 중 의료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산모)의 입원 당일인 6.17.에는 수술에 필요한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촬영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하는 외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간격으로 내진을 통해 자궁결관개대로, 자궁경부소실도, 태아하강도 등을 측정하여 분만의 진행정도를 평가하였으며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하여 태아심음을 관찰함과 아울러 15분 간격으로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병원에서 입원 다음날 아침까지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한 것은 적절한 수술시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수술 시행 이전에 산모 또는 태아가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만한 위급한 상황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입원 당시 또는 야간에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피고병원의료진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는 6.17. 18:00경 산모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방법, 수술에 따른 부작용의 유형 및 발생가능성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신생아게게 발생한 태변흡인 및 그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위 의료진의 부적절한 치료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신생아 사망사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자궁내 발육지연 및 양수과소증의 양상을 보이던 태아가 호흡부전에 이르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분만과정 중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신생아가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2가합40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