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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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6198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 진료를 받던 중 초음파검사 결과 거대아로 진단 후 아두골반불균형을 의심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백색연화성 낭종 진단 및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사부로서 1998.6.23. 00병원에서 임신 진단 후 정기적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11.21. 피고병원에 내원 및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크기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③의료진은 12.30. 자궁저 높이 검사결과 37cm로 크게 측정됨에 따라 거대아를 의심하고 2주 후 내진 및 산전 기본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④피고병원은 1999.1.19. 자궁저 높이가 38cm로 측정되며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몸무게가 4.2.kg로 예측되자 거대아로 진단하였다. ⑤14:00경 아두골반불균형을 의심하여 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14:10경 원고의 혈당은 187mg/㎗로 측정되었고 15:59경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⑥피고병원은 출생 직후부터 보육기 내 후드를 통해 15ℓ/분의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다가 호흡성 산증과 저산소증 소견을 보여 20:20경 기도내 삽관을 시도하였다. ⑦신생아는 1.29. 뇌초음파검사 결과 후두와 뇌실, 뇌의 중간 구조물은 비정상 소견을 보이지 않으나 양 뇌실에 초음파강도가 증가되었다는 소견이 나왔다. ⑧2.1. 뇌MRI검사 결과 좌뇌 실질 백색에 작은 낭성 결절이 관찰되어 백색연화성 낭종으로 진단받았다. ⑨신생아는 2.6. 병원을 퇴원 후 최종진단은 신생아 가사, 호흡부전, 선천성 심장병, 저혈당, 급성 신부전, 경련성 질환, 저칼슘혈증이고, 우측에서 심부건반사가 항진되고 바빈스키반사가 양성소견을 보였다. ⑩2000.4.19. 시행한 뇌MRI검사 결과 양측 대뇌 뇌실 주위 뇌백질병변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 및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원고가 00병원의 소변검사에서 요당이 검출된 사실이나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고 임신성 당뇨나 거대아의 고위험군의 산모도 아니어서 원고가 임신성 당뇨의 산모이거나 태아가 거대아임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여 00병원에서 실시하였던 산전검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태아가 거대아임이 의심되자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므로 피고병원에게 원고가 임신성 당뇨의 고위험군이거나 태아가 거대아임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산부인과의 산전 진료상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는 모든 임신부에게 반드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라 임신성 당뇨의 고위험군 임신부에게만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신생아 분만 후 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2.1.자 뇌MRI검사 결과 백연화성 낭종이 나타났는데 백색연화성 낭종은 뇌에 손상을 받은 후 최소한 2주가 지나야 발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소견은 생후 보다는 태어나기 전 단계에서의 저산소성으로 인한 백색연화성 낭종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의료진이 정맥혈 분석수치가 나온 후 바로 동맥혈재채혈 검사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한 산소 공급을 부적절하게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신생아의 경우 산모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로 인해 태아가 저산소증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백색연화성 낭종이 발생하여 뇌성마비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1가합46971)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