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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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533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심실중격결손 진단 하에 심장수술을 받던 중 무관상첨판이 손상되어 교정한 후 호흡부전 및 흉부 퇴축 등 관찰되어 기관삽관 등 인공호흡 실시하였으나 횡격막신경이 마비 및 뇌출혈 발생하여 편마비 및 발달지체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3.18. 피고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 진단을 받고, 11.22. 심장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11.25.에 실시하기로 예정하였던 심장수술을 연기하였고, 12.8. GOT/GPT 수치가 41/29IU/ℓ로 하강하자 흉부외과 의료진의 주재로 심실중격결손증 천포봉합술, 심방중격결손 단순봉합술, 대동맥판막하 절제술을 실시하였다. ③위 수술 중 무관상첨판이 손상되어 이를 교정하였다. ④피고병원은 심장수술 후 계속하여 인공호흡을 중지시키고 기관내 삽관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원고에게 호흡음 감소, 흉부 퇴축 등이 관찰되어 다시 기관내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⑤피고병원은 12.15. 형광투시검사 결과 양측 횡경막 마비가 관찰되어 심장수술시 냉각 식염수에 의하여 횡경막신경이 마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⑥피고병원은 호흡기 물리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원고의 횡경막신경 마비가 회복되지 아니하자 1998.1.20. 양측 횡경막 추벽형성술을 실시하였다. ⑦1.26.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허탈이 호전되지 않고 발열과 호흡부전이 있으면서 기관 세척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아 다시 기관내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다. ⑧원고는 1.27. 발열은 없었으나 백혈구 수치가 12.43k/㎣(정상 4-10)를 보인 후 대체로 정상 범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1.31. 상처 배양검사결과 메타실린내성 포도상구균(MRSA균)이 배양되어 피고 병원은 테이코플라닌을 투여하였다. ⑨원고는 2.28. 4:30경 흉부 퇴축이 심해지고 4:50경 사지를 곧게 뻗으면서 양쪽 안구와 동공반사가 없는 강직성 간대성 발작을 보여, 피고 병원은 진정제인 아티반과 항경련제인 루미날을 투여하였다. ⑩피고병원은 13:40경 뇌CT검사 결과 우측 3번째 외측, 4번째 뇌실 출혈 소견을 보여, 14:15경 기관내 삽관과 앰뷰배깅을 하고 15:30경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⑪원고는 3.3. 체온은 37도이고 활동성이 좋아졌으나, 칸디다항원검사결과 양성 소견을 보여, 피고 병원은 항생제를 테이코플라닌, 유나신에서 티에남, 설페라존으로 교체하였다. ⑫원고는 그 후 간헐적으로 뇌실내 출혈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은 3.9. 뇌실내 혈종제거, 뇌척수액 배액술을, 4.3. 우측 뇌척수액 배액술을, 4.15. 뇌실 복막강 단락술을 실시하였다. ⑬원고는 4.27.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고, 현재 뇌MRI검사 결과 우측 뇌실질내 위축, 우측 측두뇌실의 확장 소견을 보이며 이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 정신지체, 발달지체, 간질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나타난 대동맥판폐쇄부전증은 정도 1, 2로서 호흡부전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고 재수술의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후유증이나 신체장애 또한 없으므로, 무관상첨판 손상이 원고에게 나타난 호흡곤란, 나아가 뇌출혈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현재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책임을 질만한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심장수술시 심근을 보호하기 위하여 얼음 또는 냉각 식염수를 사용하거나 심근보호액(cardioplegic solution)을 주입하는 방법 등이 채택되고 있으며,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심장수술시 심근보호를 위하여 심근보호액 뿐만 아니라 냉각 식염수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근보호를 위하여 냉각 식염수를 사용한 것이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수술 후 관찰의무 소홀 및 횡격막 추벽성형술 지연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병원이 양측 횡격막 마비 관찰 즉시 횡격막 추벽성형술을 하지 아니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면서 횡격막 마비가 자연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그로부터 1개월 남짓 후에 수술에 이른 것을 두고 피고 병원의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원고의 증상에 비추어 장기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한 것 또한 피고 병원의 과실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관찰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2. 25. 일반병실 입원 당시 발열과 호흡곤란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고 백혈구 수치도 높은 상태에 있었으나, 2. 2.부터 인공호흡기 치료도 필요하지 아니할 만큼 호흡곤란 증세가 개선되었고, 발열 증세도 전보다 개선되어 체온이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냈으며, 각종 균배양검사 결과에서도 균이 배양되지 아니하여 감염증이나 패혈증으로 진단할 만한 뚜렷한 증상도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이후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까지 3일 동안 발열, 호흡곤란 증세 등 건강상태가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와 비교하여 악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관찰과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심장수술이나 횡격막 추벽성형술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심장수술이나 심장수술의 후유증인 횡격막신경 마비와 그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후유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사 피고 병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8가합91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