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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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4279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과정 중에 태변흡입증후군 등 신생아가사로 인한 뇌성마비의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32세의 경산부로 1999.9.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6주 3일로 진단을 받고, 그 후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②원고는 임신 39주 5일째인 2000.5.8. 23:30경 분만진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23:40경 양수가 터지고, 23:50경 자궁경부개대가 8cm 정도에 이르자, 23:55경 자연 질식분만으로 2.7Kg의 남아인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③분만 당시인 5.8. 23:55 위 신생아는 태변이 심하게 착색되어 있어서 산부인과 전문의1.이 이를 확인하고 수건과 거즈로 신생아의 얼굴을 닦은 후 구인두강과 비강 내의 태변 섞인 양수를 흡인하였음. ④신생아가 약간의 청색증과 호흡곤란을 보이자 23:58경 피고 병원에 남아 있던 산부인과 전문의2.가 호출을 받고 분만실에 도착하였고, 후두경을 보면서 신생아의 기도 및 위 속의 태변 섞인 양수의 제거를 시도하였음. ⑤5.9. 06:20경 신생아의 얼굴색이 다소 나아졌으나, 07:00경에는 맥박 156회/분, 호흡수 86회/분, 체온 38.5℃를 나타내었고, 07:30경 연락을 받고 온 위 전문의2.가 신생아를 살핀 결과 청색증과 신음이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음. ⑥전문의2.는 신속한 상급병원의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인공호흡기가 있는 H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의 전원을 권유하였음. ⑦08:26경 H대학병원에 도착하여 신생아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지속적인 기도내 흡인 등 치료를 하여 활동과 섭취가 양호하고 증상이 호전되자 H대학병원은 2000.5.20. 퇴원조치 하였음. ⑧퇴원한 이후 2003.3.29. H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의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영구적인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항소 이유를 살피건대, 태아감시 소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산모에 대한 양막 파열의 원인 및 파열된 양수 상태에 대한 기재가 없다거나 전자 태아감시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이 태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신생아 감시 소홀 여부를 살펴보면, 비록 피고 병원이 두 시간 간격으로만 원고에 대한 상태를 기록하였을 뿐이고, 06:00가 되기 전에는 원고의 체온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며, 06:00경 위와 같이 체온이 상승하였음에도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형식적으로 원고를 관찰하였다거나 밤새 원고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병원은 원고가 출생한 직후부터 그 상태에 따라 수시로 구인두강을 통한 태변제거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 병원이 H대학병원으로 전원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원고가 자발적 호흡을 유지하는 등 기관내 삽관을 통한 기계적 환기를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원고가 H대학병원에 전원한 직후에 실시한 구강인두 흡인시에 다량의 태변이 배출되었다거나, 전원할 당시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20%에 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태변제거조치 및 산소공급 조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임상검사 미시행 및 전원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종 임상검사가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반드시 실시하였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임에도 피고 병원이 위 검사들을 시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상태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림으로써 그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H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원고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의무를 어기고 원고의 전원조치를 지체하였다거나, 원고를 전원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전원하여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합288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