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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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6나1212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쌍태아를 임신하여 산전진료를 받던 중 조기 진통 의심을 이유로 피고병원으로 전원조치 및 중환자실 입원하여 질식분만 및 응급제왕절개술을 각 시행하여 쌍생아를 각 출산하였으나 신생아2는 뇌초음파검사 결과 뇌수종 및 뇌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쌍태아를 임신하여 2000.11.14. 부터 2001.4.21.까지 약 2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산전진료를 받았다. ②의사는 4.20. 내원한 원고에게 감기와 기관지염 증세에 대한 약(코데날, 아세트아미노펜, 시메티딘, 액티피트)을 처방하여 주었고, 4.21.경 원고를 임신성 당뇨 의증 및 질 분비물 증가, 조기 진통 의심을 이유로 피고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③원고는 4.21. 11:00경 피고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13:45경 원고를 산모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하였다. ④의사는 23:30경 원고들에게 산모의 상태를 설명하고 질식분만에 의하여 분만을 시도할 것을 결정하였다. ⑤의사는 5.2. 04:10경 원고의 자궁경부로 돌출된 양막을 파열시켰고, 05:00경 분만장으로 옮겨 우측중앙측면부위 회음절개를 시행하였다. ⑥05:10경 질식분만을 통해 선둥이로 신생아1을 체중 1.4㎏로 출생하였고, 아프가(apgar) 점수는 1분 7점, 5분 8점으로 측정되었다. ⑦05:30경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05:35경 후둥이로 신생아2가 체중 1.46㎏로 출생하였으며, 아프가 점수는 1분 2점, 5분 5점으로 측정되었다. ⑧신생아2는 출생 직후 호흡곤란을 이유로 기관삽관과 심폐소생술을 실시받았고, 미리 준비한 신생아보육기를 이용하여 산소의 공급과 체온의 유지조치를 받았으며,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⑨신생아2에 대한 뇌초음파검사 결과 5.8. 경미한 뇌수종을 동반한 뇌실주변의 백반흑색종이 관찰되었고, 5.25. 약 1㎝ 크기의 우측 뇌실막하 배아기질의 혈종이 관찰되었다. ⑩신생아2는 2001.11.13.경 피고병원에서 뇌초음파검사 등을 받았고, 그 결과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이 발생한다고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⑪피고병원은 2002.8.6. 신생아2에 대하여 뇌성마비를 원인으로 한 뇌병변 장애 1급으로 장애진단을 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여 보건대, 이 사건 쌍태아 중 선둥이 신생아1을 분만 후 25분 만에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후둥이 신생아2를 분만시킨 것은 선둥이에 대한 분만의 진행과정 및 선둥이 분만 후 제왕절개 수술 결정 및 시술까지 소요된 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후둥이 출생 후 1시간 이내에 실시한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 대사성 산증은 없었던 점, 1분 아프가 점수는 2점, 5분 아프가 점수는 5점으로 각 측정된 점을 고려할 때, 신생아2에게 발생한 주산기 가사와 뇌성마비가 연관성을 가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분만 과정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논산 2004가합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