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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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83095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질식분만으로 신생아 출산 후 청색증 발생하여 전원조치 및 치료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백질연화증 및 뇌성마비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7주 2일째인 2000.10.9. 16:15경 산통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원고는 정상적인 분만 과정을 거쳐 20:26경 질식분만으로 몸무게 2.6㎏의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영아는 출생 당시 바로 울지 않고 약간 처져 있었음. ③피고가 퇴근한 이후 영아에게 입술이 파래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간호조무사는 22:05경 피고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음: 피고는 영아의 보호자들에게 전원에 관한 설명을 한 후 조무사에게 전원 지시를 하였음. ④22:52경 전원 병원 응급실 도착 후 의료진은 23:50경 영아에 대하여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하였음: pH 7.248, 산소분압 175.3mmHg, 이산화탄소분압 69.0mmHg였음. ⑤의료진은 10.10. 00:10경 영아에게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음. ⑥영아는 10.24. 시행한 뇌초음파검사에서 좌측 후방에 작은 크기의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이 발견되었음: 주산기 가사, 양수 흡입성 폐렴, 신생아 폐혈증 의증, 선천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ㅂ병원에 도착한 직후 측정한 활력징후수치는 맥박 160회/분, 호흡 68회/분, 체온 37℃, 산소포화도 86%로서 산소포화도의 경우 정상치에 비하여 약간 감소되어 있으나 이를 두고 청색증을 초래할 정도이거나 저산소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호흡도 정상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 있으나 맥박이나 체온 등은 정상 범위에 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출생 직후 전원될 때까지 시급하게 산소 공급 및 저산소증에 대한 처치가 필요할 정도의 청색증을 보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ㅂ병원 도착 후 앰부배깅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받자 곧 산소포화도가 100%에 이르렀는데, 만약 위 원고가 전원 전 산소의 미공급으로 심한 저산소증에 노출되었다면 호흡곤란이 초래되어 앰부배깅만으로는 정상 산소포화도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ㅂ병원의 의료진도 도착 후 1시간 이상이 지나서 이산화탄소분압이 정상범위보다 높은 결과를 보고서야 기관내삽관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등 의료진에게 위 원고에 대한 처지를 지연하거나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2000.10.10. 출생 다음날에 시행된 뇌초음파 검사에서도 위 원고가 이미 이전에 받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뇌실 주위의 변화를 보이고 있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2주의 기간은 뇌조직이 손상된 후 변화를 보이는 최소한의 기간이며 최초 원인으로부터 약 104일 후에 발견 된 경우도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분만 직후에 뇌손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172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