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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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107069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과정에서 신생아의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보여 전원 등 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의한 뇌성마비를 초래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간의 임신성 고혈압이 있었으나 약물치료 없이 혈압이 조절되던 중 임신 37주 4일째인 2003.4.28. 혈압이 올라가자 피고 병원에 왔고, 4.29. 10:00경 피고 병원에 유도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음. ②원고는 12:25경 양막이 파열되었고, 15:20경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어 15:40경 분만실로 옮겨졌음. ③원고는 4.28. 17:11경 질식분만으로 몸무게 3.145㎏의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신생아는 분만 직후 심박수가 분당 100회 이상이었으나 호흡이 없었고 전신에 청색증 소견을 보였음. ④피고는 택시를 이용하여 위 신생아를 17:35경 S병원으로 옮겨 신생아 중환자실 도착하였음: S병원 의사는 신생아의 상태를 기초로 ‘심각한 주산기 질식, 아프가 점수 2점/2점’으로 평가한 후 저산소성 뇌손상, 대뇌 부종,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진단하였음. ⑤신생아는 4.29. 22:00경에 찍은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우측의 폐기흉이 관찰되었음: 6.23. 시행한 뇌 MRI 결과 ‘다낭종 뇌연화증을 동반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음. ⑥신생아의 최종 주진단명은 ‘심각한 주산기 질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3단계’이고, 현재 뇌성마비 등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분만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에게 흡입분만을 무리하게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질식분만 이전에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뇌 손상이 피고가 옥시토신을 투여하거나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질식분만을 원하여 그 방법으로 유도분만과 흡입분만을 시도한 것인 이상, 설령 피고가 이러한 시술의 내용이나 그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분만 후 응급처치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출생 후 호흡이 없고 전신 청색증을 보이는 상태에서 구강대 구강법을 이용한 산소 공급을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전히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은 채 전신 청색증이 지속되었으며, 결국 출생 후 15분이 지나서야 같은 건물에 있던 내과 의사에 의하여 기관내 삽관이 시행되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지연하는 동안 원고는 이미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다. 결국, 피고에게는 출생 후 호흡이 없는 원고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이 피고의 응급조치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현 증세가 초래되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위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응급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손상, 항목 IX-B-4항), 뇌성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34,706,91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097,030원 ②향후치료비 : 41,973,022원 ③보조구비 : 일시금(2,320,049원)/정기금(650,000원/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일시금(92,557,699원)/정기금(20,166,980원/년)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일시금 : 207,658,297원(296,654,710원☓0.7)/ 정기금 : 14,653,646원/년(20,933,780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와 사고 후의 대처방법, 피고의 책임 제한 사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일시금 : 232,658,297원/ 정기금 : 14,653,646원/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합49059) ※금액 변경 : 208,992,826원(1심판결)-> 232,658,297원/ 정기금 : 14,653,646원/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