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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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6나7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검사 결과 자궁 내 물혹 진단 하에 복강경하 물혹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좌측 요관손상이 발생하여 좌측 신장 제거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외음부의 가려움증으로 2003.5.3.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초음파검사에서 자궁 내에 물혹이 있다고 진단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혹제거수술을 시행하자고 권유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 수술도중 요관협착이나 요관손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③원고는 7.3.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그날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내 물혹제거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과정에서 좌측 요관이 손상되었다. ④피고는 원고의 수술 경과를 관찰하던 중 7.5. 경 검사결과 좌측 요관이 손상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⑤비뇨기과장은 7.5. 17:50경 대학병원 비뇨기과장을 초빙하여 개복수술의 방법으로, 원고의 손상된 요관을 잘라내고 연결시키는 수술(단단문합술)을 시행하였다. ⑥그 후 원고는 상태가 악화되어 11.3. 비뇨기과에서 ‘요관 손상 후 좌측하부 요관 협착 악화에 의한 수신증’ 진단을 받고서 12.18. 내시경을 이용하여 요관을 절개한 후 그 사이에 인조요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⑦원고는 2004.7.7. 복강경을 통하여 좌측 신장 제거술을 시술받았고 이로 인해 우측 신장만이 기능하는 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수술 당시 자궁 내 물혹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관 등의 손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숙련된 전문의로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무리하게 시술한 결과 자궁 종괴 등을 제거하면서 그와 아무 관련이 없는 좌측 요관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 결국, 위 손상된 부위가 길고 광범위한 나머지 2, 3차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좌측 요관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여 좌측신장을 제거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및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제1차 수술 당시 원고는 자궁내막증으로 인하여 자궁 내 장기와 요관이 심하게 유착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 신장상실(요관손상) ②기대여명 : 33.7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 ④금액 : 31,782,14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1,950원 ②향후치료비 : 9,966,927원 (3)기타 공제액 : 2,998,305원(미납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0,772,717원(43,961,025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배우자(4,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0,074,4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2004가단47793)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