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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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98가합13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하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진료한 결과 변비 및 맹장염 의증 진단 하에 외과 수술 중 맹장을 찾지 못하여 4시간 반에 걸쳐 수술을 시행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4.11. 14:00경 하복부 통증을 주소로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내과 과장인 피고로부터 진료 결과 변비증세로 진단받았다.. ②임상병리검사결과 산부인과적 소견을 비롯한 다른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한 가운데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인 4,800 내지 10,800보다 훨씬 높은 19,900 정도로 확인되었다. ③피고는 단순히 변비증세인 것 같다고 하면서 관장만 실시한 다음 하루분의 변비약만 주면서 복약 지도를 하였고, 다음날 시각불상경 망인은 충수가 천공되어 복막염으로 진행되었다. ④망인은 4.13. 16:30경 원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의학과장은 피고가 작성한 진료차트 (변비와 맹장염 의증)를 보지 못하였다. ⑤23:50경 망인의 증세에 차도가 없자 C.T.촬영을 한 결과 복막염으로 판단하였다. ⑥4.14. 03:00부터 시행한 수술 중 외과과장은 맹장을 찾지 못하여 나중에 수술실에 들어온 소외 과장이 맹장을 발견하여 같이 수술하여 4시간 반에 걸쳐 수술하였다. ⑦이후 망인은 치료를 받았으나 4.28. 21:35경 원고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질병에 대한 진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1996.4.11. 망인을 초진할 당시 피고가 취한 진료행위의 방법이나 망인의 질병에 대한 설명 및 내원지시의 정도에 있어서 부적절하고 불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병원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원고병원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사용자의 위험을 피용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의 기본원리인 보상책임의 원리 및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당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42,700,000원 (2)*합계 : 142,7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