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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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춘천원주 2007가합3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8세 |
| 사건요약 | 충수돌기염 등 진단 하에 절제술 및 배농술 등 수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 등 상태악화 및 심장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0.9. 15:13경 우 하복부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00경 초음파 검사결과 급성 충수돌기염 및 충수돌기 주변부 농양, 장간막의 림프절 비대로 의심되는 소견을 들었다. ②망인은 10.10. 10:50경 피고의 집도하에 충수돌기절제 및 배농술 등 수술을 받았다. ③망인은 수술 후 20:00경부터 의식이 흐려지고 헛소리를 하며 손발이 차가워지는 등 증세를 보이다가 23:00경부터는 호흡이 곤란해지고 10.11. 00:50경부터는 심장 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3:2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기로 결정 후 망인의 영양상태를 확인한 후 영양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를 보충해 수술 전후에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상태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저혈당으로 인한 뇌신경계이상, 뇌신경계 이상, 혼수상태 및 의식불명 등의 상태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저혈당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원인이 영양부족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