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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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5961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복통 및 주황색 소변 등으로 소아과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간염 및 패혈증으로 진단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0.17. 고열이 발생하고 10.18.은 복통, 10.19. 구토와 진한 주황색 소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10.20.부터 10.21.까지 ㅈ소아과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 13: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의 이학적 검사 결과, 체온이 38.8℃로 측정되었고, 편도가 다소 부어 있었으며, 간비대, 복통 등의 소견을 보였다. ③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망인의 증상을 일단 간염 및 패혈증(의증)으로 진단하고 혈액도말검사(혈액현미경검사), 혈액응고검사, 씨(C)반응성단백(CRP)검사, 세균배양검사(혈액, 소변, 대변), A, B형 간염바이러스 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하여 검사를 의뢰하였다. ④10.22. 피고 병원은 망인의 체온 등을 검사하여 해열제를 투여하고 전날과 같이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 ⑤10.23. 혈액검사결과에 의하면 백혈구 수치는 5,700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혈소판 수치는 28,000으로 감소하였고, 혈청생화학검사결과 간효소 수치인 GOT(AST)/GPT(ALT) 수치가 585/212로 증가하였다. ⑥피고 병원 의사들은 망인의 증상을 급성간염, 패혈증(의증), 백혈병(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⑦피고병원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10.26. 백혈구 수치가 2,000, 적혈구 수치가 3,780,000, 혈소판 수치가 28,000으로 각 감소하였고, GOT/GPT 수치가 3,612/559로 증가하였다. ⑧망인은 10.27. 백혈구가 1,200, 혈소판이 16,000, GOT/GPT가 5820/834로 측정되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같은 날 06:20경 혈액검사를 위한 목 부위 경정맥 채혈을 실시한 후, 06:30경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⑨의료진은 즉시 앰뷰백을 이용한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이어서 강심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기관삽관을 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박동은 돌아오지 않았고, 08:25경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빈맥 및 빈호흡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당시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모니터링을 중단하기 직전까지 정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빈호흡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빈호흡 증상은 감염혈관 식혈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인 중탄산염의 저하로 인한 대사성 산혈증으로 인한 것으로 호흡기 이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흉부방사선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 병원의 의사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의사들이 2000.10.25. 08:00경 망인을 중환자 치료실로 이동시킨 후 심전도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망인의 맥박을 관찰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빈맥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발열, 복통, 구토, 주황색 소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인근의 소아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0.10.21.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 피고 병원 의사들은 망인에 대한 이학적 검사결과, 혈액검사결과, 혈청생화학결과 등에 기초하여 망인의 증상을 일단 간염 및 패혈증(의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을 입원 조치시킨 후 패혈증 진단에 필요한 여러 검사를 실시를 의뢰하고 망인의 상태에 따른 대증적,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고 망인에게 수액 및 항생제, 해열 진통제 등을 투여한 사실, 그런데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병원 의사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10.26. 골수부전의 진단을 위하여 골수검사를 예약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 범혈구 감소증과 골수부전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시점 내지는 늦어도 백혈병(의증)으로 진단한 무렵에는 골수검사를 실시하였었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감염연관 식혈증후군의 경우 면역저하상태에서 주로 발생하고 그 치료에 면역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면역글로블린의 투여가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바, 결국 피고 병원 의사들은 조기에 골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사망원인인 감염연관성 식혈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면역글로블린를 조기에 투여하지 못하고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한 4일 후에서야 면역글로블린을 투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망인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망인을 치료한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감염연관성 식혈증후군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확립된 치료방법이 없고 주로 대증적, 보존적 치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심정지) ②기대여명 : 68.10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5,887,13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32,221,782원(128,887,131원☓0.2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 병원 의사들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부모(각 20,735,891원) (6)**합계 : 54,221,7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1가합9354) ※판결 변경 : 원고패소->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