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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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4215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헤르페스 뇌수막염에 의한 경련을 열성 경련 및 급성 인두편도염으로 잘못 진단하여 약물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뇌염의 후유증으로 인한 시각중추 뇌피질의 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9.4. 9:25경 하루 전부터 2차례 구토를 하였고, 당일 오심을 동반한 구토를 5차례, 설사를 2차례 하였다고 호소하면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체온을 측정한 결과 37.8℃였고, 급성 위장염을 의심하여 금식조치를 하였으며, 생리식염수 등 수분을 공급한 이후, 금식 후 물을 먹여 구토가 없으면 퇴원하도록 지시하였다. ③원고는 9.6. 14:00경 경련이 발생하여 14:40경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체온은 38℃였고, 내원 전 5분간 경련이 있었으며, 신경학적 검진 결과 경련 후 상태로서 의식은 명료하였다. ④원고의 체온은 21:00경 39℃까지 올랐으나 이후 떨어져서 9.7. 00:45에서 아침까지 안정된 경과를 보였고, 입원 도증 경련 등의 증상이 없어 외래 재방문에 관하여 교육받고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9.7. 10:00경 집에서 다시 경련을 일으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열성 경련 및 급성 인두편도염으로 진단받고, 디아제판 3mg을 정맥투여 받고, 미온수로 마사지를 받아 체온이 서서히 떨어졌으며, 11: 20경 다시 경련을 하였으나, 이후 다시 경련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⑥의료진은 정맥혈가스분석 검사 결과 대사성 산증이 있어 이를 교정하려하였으나, 정맥도관의 확보에 실패하였고, 15:00경 원고의 체온이 다시 오르고 한편 원고의 보호자가 피고 병원을 알아봤다고 하면서 퇴원을 원하여 15:30경 원고를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원고는 9.7. 15:40경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체온은 39℃ 였고, 경련이 멈춘 상태로 의식은 명료하였다. ⑧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급성 위장염, 열성 경련으로 진단하고 수액 정주 및 항경련제인 아티반을 주사하는 한편, 20:20경 병동으로 입원시키고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하였다. ⑨9.8.11:00경 원고의 눈이 초점 없는 상태가 되면서 계속 자려고 하는 증상을 보이자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뇌막염이나 뇌수막염이 의심된다면서 12:14경 119 구급차를 통하여 원고를 S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⑩원고는 9.8. 12:58경 S대학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체온은 정상이었으나, 탈진상태에 의식은 기면상태, 약간의 족간대가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었고, 경부강직 등 뇌막자극 증상은 없었다. ⑪뇌척수액 검사 및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연수막의 조영증강, 우측 후두부위 부종의 소견을, 뇌파 검사 결과 후두 부위의 비정상 뇌파의 소견을 각 보이자 바이러스성 수막뇌염의 가능성이 혈관성 염증으로 인한 혈관성 경련의 가능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항바이러스제와 항경련제, 뇌압강하제, 항생제 등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⑪원고는 9.16.부터는 눈을 잘 맞추지 못하였고, 9.19. 시행한 추적 뇌MRI 검사 결과 양측 후두엽과 우측 측두-후두엽의 T2신호강도가 증가하였으며, 우측 시상에도 괴사 등 이상소견이 있었다. ⑫이후 원고는 헤르페스 뇌염의 후유증으로 시각중추 뇌피질의 장애가 남게 되어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피항소겸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1.병원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0.9.4. 피고1.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원고는 분출성 구토가 아닌 오심을 동반한 구토가 있었고, 그 외에 설사의 증상 외에는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발열, 두통, 오심, 구토, 식욕부진, 보챔 등은 많은 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특이적인 증상들이고, 뇌염, 또는 뇌수막염의 징후로는 발열에 추가하여 경부의 통증과 강직, 광선공포증, 기면, 혼수 등 의식장애, 경련 국소적 신경 증상이 있다는 사실, 뇌염 또는 수막염의 경우 대부분 두개내압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분출성 구토를 하게 된다는 사실, 급성 위장염의 증상은 설사, 구토 복통 등이 있고 급성 위장염의 검사소견은 원인균의 종류와 심한 정도에 따라 정상에서부터 이상 소견까지 다양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진단은 임상증세로 한다는 사실로 보아 의료진이 9.4. 원고의 상태를 장염으로 판단한 것은 당시의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타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급성 인두염과 열성 경련 이외에 다른 진환을 생각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 할 것이지 위 의료진의 과실로 헤르페스 뇌염을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번째 경련 후에도 특별히 환자의 상태가 달라지지 않았으며, 전원은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뇌염 진단이 지여뇌었다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2.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피고2.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2.병원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2.병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합48691)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원고(피항소겸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