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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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73872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복통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결과 빈혈소견이 있어 수혈 등 치료 중 복강내출혈이 발견되어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지 못하여 대량출혈 및 혼수상태 지속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6.3. 22:00경 복통 증세를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사진촬영 등의 검사결과 별다른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③망인은 6.4. 17:00경 다시 복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생체활력징후는 정상범위 내였으나, 전날보다 혈압이 내려가고 맥박수가 높아진 상태였다. ④망인에 대한 검사결과, 복부에 반발통은 없었으나 우측 상복부에서 덩어리(mass) 같은 것이 촉지되었고,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8.3g/㎗, 적혈구 용적율이 26%로 전날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빈혈로 진단하고 21:00경 망인을 입원시킨 후 수액을 공급하면서 수혈을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6.5. 08:00경 회진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살펴보고 복강내출혈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10:00경 망인에 대하여 복부 초음파 및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히 진행된 복강내출혈이 발견되었고, 망인은 같은 날 12:00경 응급개복술을 위하여 일반외과로 전과되었다 ⑥피고는 6.5. 12:00경 망인의 보호자들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으나, 병원에 빈 수술실이 없고 수술에 필요한 다량의 혈액이 확보되지 않자, 즉시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⑦피고 등 의료진은 6.5. 20:00경 망인에 대한 혈관결찰 및 세척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복강 내에는 이미 6,000~ 7,000cc의 출혈이 진행된 상태였다. ⑧망인은 위 수술 후 의식회복 없이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1997.6.22.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2003.6.4. 17: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2차로 내원할 당시에는 전날의 복통증상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구토증상까지 나타나고,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전날의 10.5g/㎗에서 8.3g/㎗로, 적혈구 용적율이 전날의 33%에서 26%로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혈압이 전날의 120/90㎜Hg에서 95/65㎜Hg로 떨어지고, 맥박수는 전날의 76회/분에서 105회/분으로 높아졌는데, 이러한 경우 망인을 진찰한 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망인의 급격한 상태변화에 대하여 복강내출혈을 의심하거나, 적어도 위 망인의 급격한 상태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복부 초음파검사 또는 복부 CT검사 등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망인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고 복부에 반발통이 없다는 이유로 만연히 빈혈로 진단한 채 수혈을 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와 같은 수혈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가 계속 악화됨에도, 2차 내원시부터 15시간이나 경과된 6.5. 08:00경 위 내과과장에 의하여 비로소 복강내출혈의 의심이 제기될 때까지 전혀 복강내출혈을 의심하거나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치료시기를 놓쳐 복강내 출혈이 계속되게 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진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는 2차 내원 당시까지 복강내출혈에게 흔히 나타나는 복부 반발통 증상이 보이지 않아 복강내출혈을 의심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5.0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6,773,6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3,386,800원(86,773,600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증세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과정,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자녀3(각 21,128,933원) (5)**합계 : 72,386,7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0가합7965) ※금액 변경 : 70,913,583원(1심판결)-> 72,386,79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