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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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5나1139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소아의 좌수 인지 골절 진단 지연과 봉합 후 감염 및 성장판 손상 골절로 인하여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1은 2002.11.29.경 놀이터에서 넘어져 좌수 인지 부위가 찢어져 피고병원에 내원함. ②피고는 원고1에 대해 X-ray 촬영을 시행하지 않고 창상소독과 봉합수술을 시행하였고, 다음날 다시 내원한 원고1의 상처 부위가 부어 있고 발적현상까지 동반하고 있었으나 드레싱만 실시함. ③원고1은 상처 부위가 더 붓고 통증이 심해지자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음. 위 병원 의사는 X-ray 촬영을 실시하였으나 골절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였고 원고1의 상처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한 다음 변연절제술과 이차 봉합술을 시행함. 원고1은 12.5.까지 위 병원에서 염증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또 다른 의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을 거쳐 성장판 손상을 동반한 골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듣고 12.6.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함. ④ㅅ병원 의료진은 상처부위 중위지골에 성장판 손상을 동반한 골절 및 수지 신전건 손상이 있음을 진단하고 입원 당일 변연절제술, 골절부위에 강선을 이용한 골절편 정복술 및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감염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골파괴 현상이 진행되었음. 위 병원 의료진은 12.12.경 성장판을 포함하여 죽은 골조직 및 연골조직을 제거하는 근위지관절절제술을 시행하고, 12.28.까지 감염 증세에 대한 입원치료를 계속함. ⑤원고1은 치료를 종결한 현재 ㅅ병원에서 시행된 좌수인지 1지관절 유합술 이후 영구강직이 있고, 성장판 소실이 있는 중위지골은 더 이상의 수지 길이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외과의사인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촉진 당시 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좌수 인지를 움직이고 있어 위 원고의 골절상을 확정적으로 진단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위 원고가 좌수 인지에 다량의 출혈을 보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소아 부상에 있어서 골절은 매우 흔한 현상이어서 소아가 사지를 다친 경우에는 반드시 골절을 의심해 보아야 하고 소아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수상 부위를 세심히 촉진하고 방사선 검사를 하는 등으로 환자가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감별하여 그에 합당한 치료, 즉 상처 부위에 대한 부목고정, 배농관의 삽입, 상처 부위의 소독 후 개방 및 관찰 동을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의료시설의 미비로 환자의 질병 여부를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한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비전위 개방성 골절상을 입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단순한 개방성 창상으로 진단하여 상처 부위를 소독한 후 봉합하고, 그 다음날 다시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창상에 대한 치료만을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장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진료 이후 원고를 진료한 의사가 방사선 촬영을 하고서도 원고의 개방성 골절을 진단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수 인지 1지(영구강직 및 단축) ②가동연한 : 20세∼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영구) ④금액 : ※손해배상액 계산표 (2)기왕치료비 : 2,641,24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584,748원(2,641,247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형제(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 부위와 치료기간, 제1심 법원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받기로 조정이 성립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합계 : 10,084,748원(※손해배상액 계산표)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2003가단13225) ※금액 변경 : 16,979,745(1심판결)-> 10,084,74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