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3703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①원고는 2003.1.9. 갑자기 고환이 부풀어 오르고 그에 따른 통증이 심하여 피고 의원을 내원하였다.②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보고 별다른 검사 없이 이를 고환염으로 진단한 후 1.10.부터 1.16.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항세제 등 약물처방만을 하였다.③원고는 1.17. 개인 비뇨기과 의원을 찾아갔는데,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증상을 고환염전으로 의심하면서 종합병원인 A대학병원으로 위 원고를 보내었다.④위 대학병원은 정밀 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증상을 고환염전으로 진단하고 1.18. 수술을 하여 좌측고환을 제거하였다. |
| 사실관계 | 살피건대, 고환염전은 사춘기 나이에 잘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조기 진단이 예후의 관건인 반면, 급성 부고환염은 그 호발 연령층도 다양하고 주로 하부 요로의 병원균의 상행성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주된 치료도 항생제 투여로 회복되므로, 의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피고로서는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고, 급성 부고환염이나 급성 고환염의 감염경로 등을 문진 내지 검사하여, 위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고환염전의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부고환염 등과 고환염전을 구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그와 같은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는 비뇨기과 전문병원으로 보내어 위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관찰과 시진만을 통하여 위 원고의 질환을 음낭 내 염증 중 가장 흔한 질환인 고환 부위의 염증으로 진단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고환염전에 대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여 좌측 고환을 상실케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원고와 그의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증상 발현 후 12시간 정도 지나서 피고 병원에 갔기 때문에 피고가 제대로 진단을 하였다고 하여도 위 원고의 좌측 고환의 기능은 그 회복이 불확실하여 적출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정함.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증상 발현 후 12시간 정도 지나서 피고 병원에 갔기 때문에 피고가 제대로 진단을 하였다고 하여도 위 원고의 좌측 고환의 기능은 그 회복이 불확실하여 적출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정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39,250원 ②향후치료비 : 1,603,71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88,592원(2,442,961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에 따른 피고의 책임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원고들이 증상 발현 시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6,488,5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4가단3297) ※금액 변경 : 18,864,460원(1심판결)-> 6,488,59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