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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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160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1세 |
| 사건요약 |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갑상선 아전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종이 발견되어 재수술 후 부전마비 및 언어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9.1.28. ㅎ병원에서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진단받고, 약물 복용을 하고 호전된 상태에서 3.11. 14일치 약을 처방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 ② 원고는 2000.5.31. 심계항진, 불규칙한 생리, 손가락 떨림, 더위를 견디기 힘들다는 등의 증상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갑상선기능 항진증이 재발한 것으로 진단받았다. ③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09:10경부터 전신마취를 시작하여 11:40경까지 우측 갑상선 전적출술, 좌측 갑상선 아전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④ 의료진은 원고를 12:10경까지 회복실에서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한 후 12:50경 일반 병실로 입원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오한과 수술 부위 통증 외에 특별한 호소는 없었다. ⑤ 원고는 21:45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수술부위에 부종이 있어 21:50경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앰뷰백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수동호흡을 시행하였다. ⑥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12.30. 22:45경부터 24:00까지 재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부위에서 70-80㏄ 정도의 혈종을 제거하였고, 12.31. 00:25경 중환자실로 옮겼다. ⑦ 원고는 2001.1.2. 19:10경 ㅅ병원으로 전원되어 계속 치료받았으나 현재 좌측 부전마비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진단지연 및 수술 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갑상선 적출술 후의 혈종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액관을 삽입하는 것은 혈종의 발생률을 감소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창상감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선택적인 환자에서만 적용하여야 하는 점,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는 출혈경향이 심한데 원고의 경우, 위 갑상선적출술 수술 도중 수혈이나 다량의 수액의 투여가 없었고 수술 부위 전체적으로 혈종이 있고 특정 출혈 부위가 발견되지 않아 특별한 출혈 동맥 없이 피가 배어나와 생긴 혈종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갑상선적출술 수술 당시 지혈이 잘된 것으로 보이고, 배액관을 삽입하는 경우 목에 더 큰 수술반흔(흉터)이 남게 되는데 원고는 당시 만 21세의 젊은 여성으로서 목에 큰 흉터가 남는 경우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줄 수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배액관을 삽입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후의 원고에 대한 관찰 및 혈종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는 수술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외관적인 변화보다 저산소증에 의한 빈맥, 다한증, 불안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혈종을 의심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술 후 12:50경, 15:20경, 20:00경 원고에 대하여 측정한 맥박수나 호흡수가 모두 정상적 소견으로서 빈맥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진료기록부나 간호일지 등에 다한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에 대한 기재가 없고, 특히 원고의 어머니가 작성하였다는 간병일지에도 이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수술 후 요구되는 조치 및 관찰을 하다가 원고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즉시 수술부위의 부종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혈종의 발견 내지 진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응급처치 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기관 부종이나 혈종이 있는 경우 기관내삽관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바로 응급혈종제거술을 실시하지 않고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고 그 기관내삽관이 실패한 이후에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위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원고의 상태가 기관내삽관이나 앰부백을 통한 산소공급 등의 조치 없이 응급혈종제거술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1가합771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