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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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3195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아급성 괴사성 임파선염 진단 후 치료를 받던 중 진통제 병용 투여로 대량 위장 출혈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수개월 전부터 목부위에 열감과 통증을 느껴오던 중 2주 전의 과음으로 그 증상이 심해지자 1998.2.20.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뒤 좀더 정밀한 검사와 관리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로부터 아급성 괴사성 임파선염 진단 받은 후 양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서 이에 동의하여, 2.27.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다. ③망인은 익상편 제거수술 다음 날인 2.28.에는 복통, 구토, 토혈의 증세까지 보여 피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3.1.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④당시 ◯◯병원의 수술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위저부에는 궤양 및 출혈이 있었고, 결국 위장출혈에 의하여 유발된 간 및 심폐부전으로 1998.3.3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위장관 출혈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은 발렌탁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서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고, 이미 소화성 궤양이 있는 환자에게는 출혈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고, 망인이 듀라포이 병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 병변으로만 대량의 위장관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소화성 궤양의 발생 및 촉진도 대량의 위장관 출혈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망인에게 발생한 소화성 위궤양이 피고 병원이 처방한 발렌탁과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각 약물의 투약량, 약물 부작용의 발생 정도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존재하던 소화성 궤양이 더욱 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망인의 선행사인인 위장관 출혈의 원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듀라포이 병변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발렌탁과 아세트아미노펜의 투약으로 망인의 위장에 소화성 위궤양을 발생시키거나 기왕의 소화성 위궤양을 촉진시켰고, 그로 인하여 대량의 위출혈이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망인에게서 궤양 등의 위장관 계열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중 위장관 부작용의 위험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약물인 발렌탁을 처방하였고, 투약량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루에 75㎜ 정도를 투약하였으므로, 투약의 경위, 투약량 등에 비추어 발렌탁을 투여한 것 자체와 투약과정에서 피고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발렌탁이 듀라포이 병변에 영향을 주어 이를 촉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병원이 망인에게 발렌탁을 투여한 것에 듀라포이 병변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판단과 내용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북부 2000가합11199)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