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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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3나36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3세 |
| 사건요약 | 급성충수돌기염증 의증으로 초진하여 맹장수술 시행 중 장골동맥의 동맥류를 발견하지 못하여 출혈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술을 종료하여 전원조치 후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4.25. 15:00경부터 상복부에서 배꼽주위로 복통이 있다가, 19:30경 친구의 집에서 갑자기 오심, 구토 증상이 나타나자, 22:50경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응급실 당직근무자는 망인의 증상을 급성충수돌기염증 의증으로 초진하고 수술 전 일반적 혈액검사와 복부 일반 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다. ③일반외과 과장인 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급성맹장염으로 진단하고, 1999.4.26. 00:35경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하에 맹장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당시 피고가 망인의 우하복부를 4.5㎝가량 절개하였으나 맹장은 정상이었고, 복막 후강이 팽륜과 함께 거무스름한 적색으로 보이는 우후복막혈종이 확인되었다. ⑤피고는 정상 소견인 충수 돌기는 절제하지 아니하고, 복강 내에 배액관 2개를 삽입한 후 절개부위를 봉합하여 수술은 03:20에 종료되었고, 망인은 회복실로 옮겨졌다. ⑥04:55경부터 망인의 배액관으로 나오는 혈액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혈액 및 수액을 투입하여도 혈압이 상승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동맥류 파열 등을 의심하여, 05:30경 망인을 혈관조영술 등의 정밀검사와 동맥류치료가 가능한 D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⑦06:00경 D대학병원에 도착한 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 후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파민, 하트만 용액을 주입하고, 07:20경 컴퓨터촬영을 한 결과로부터 색전술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09:20경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⑧혈관외과 전문의는 11:10경 수술을 시작하여 망인의 하복부 정중앙을 개복하자마자 많은 양의 혈액이 쏟아져 나와 출혈부위를 봉합하였으나, 봉합 후에도 지속적인 출혈이 있어 지혈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⑨수술을 중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40분간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심정지가 회복되지 않았고, 망인은 같은 날 12:1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의 활력징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 우하복부압통 등 맹장염의 징후가 나타나며, 단순 복부방사선 촬영 결과 요근라인 소실 소견 등이 있음을 이유로 단순한 급성맹장염으로 속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수술에 바로 들어감으로써 복부 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실험적 개복수술을 시행하면서 맹장에 이상이 없고 후복막의 혈종을 인지하였으며, 더구나 망인의 보호자로부터 우후복막혈종의 원인이 될만한 어떤 외력에 대한 확인을 받지 못하였으면, 신속히 출혈원을 알아내어 출혈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여의치 아니한 경우 망인을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시켰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망인의 개복 상태에서 후복막 혈종의 촉진 등 즉시 탐색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인의 출혈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외상에 의한 후복막 출혈로 속단하고 배액관을 통한 혈액 배출 조치만을 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의 위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의 동맥류 또는 박리증의 발견 및 이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었고, 망인의 피고병원 도착 당시, 개복 수술 후 및 피고병원에서 D대학병원으로 전원될 당시의 각 상황에 비추어 망인이 D대학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으로서 출혈이 증가하고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한 1999.4.26.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과다한 출혈로 사망의 원인이 된 저혈량성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 및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일반적으로 파열되지 아니한 복부대동맥류의 수술결과는 생존율이 90% 정도이나 동맥류가 파열된 경우는 사망률이 50 내지 90%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심정지) ②기대여명 : 49.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1,818,08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1심 변경) ②금액 : 52,727,232원(131,818,080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62,727,232원) (5)**합계 : 72,727,2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전천안 99가합3528) ※금액 변경 : 99,090,848원(1심판결)-> 72,727,23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