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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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548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8세 |
| 사건요약 | 충수돌기염 진단 하에 충수돌기 절제 수술 중 S상 결장을 충수돌기로 오인하여 절제한 후 수술부위 농양 및 복막염이 발생으로 배액관 삽입 및 약물 등 치료하였으나 부작용 및 파킨슨씨병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5.11. 09:30경 하루 전부터 생긴 하복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 및 급성 충수돌기염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12:20부터 14:35까지 충수돌기를 절제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②피고는 위 수술 중 충수돌기와는 다른 부위인 S상 결장을 충수돌기로 오인하여 이를 절제하고 그 절제 부위를 봉합한 다음, 수술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③원고는 ㅈ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실에 15:32경 도착하였으며 당시 발열과 복통이 있고, 정신은 뚜렷한 상태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으며, 의료진은 수술 후 농양을 의심하고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받았다. ④의료진은 23:00부터 5.14. 06:50까지 약 7시간 50분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흡입기 등을 이용하여 복벽의 농 제거 및 세척, 괴사 조직 절제, 위와 같이 천공된 부위 교정 등의 조치를 하고, S상결장 인공항문의 설치 및 배농관 삽입하는 등 응급 수술을 종료하였다. ⑤원고는 위 수술 후 ㅈ병원 중환자실 및 일반병실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항생제 내성균(MRSA) 감염, 패혈증, 복막염, S상 결장 항문루, 괴사성 근막염, 복벽결손의 진단을 받았고, 약물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파킨슨씨병 등 진단을 받은 상태가 되어 치료를 받다가 7.31. 퇴원하였다. ⑥현재 원고는 인공복벽을 설치하고 대퇴부 근육을 복부에 이식하여 복부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며, 복부 및 대퇴 근력이 저하되어 걷거나 운동하는데 제한이 있고 무거운 짐을 들거나 등산, 땅파기 등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정신과적 질환인 우울장애가 동반된 외상 후 자극장애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충수돌기 및 S상결장 등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염증이 발생하여 절제하여야 할 부위인 충수돌기를 정확히 찾아내어 확인하고 절제한 후 절제된 부분을 제대로 봉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염증이 발생한 부위인 충수돌기를 찾아내지 못한 채 대신 S상 결장을 충수돌기로 오인하여 이를 절제하고 그 부위를 봉합하여 이 사건 수술을 종료하였는데, 그 후 위 봉합 부위가 천공되어 이를 통하여 대변 등 대장의 내용물이 대장 외 복강 내로 유출되었고, 반면 충수돌기 부분 근처의 복강 내에는 농이 생겨 이로 인한 복막염 및 이에 병발한 괴사성 근막염 등이 발생하여 원고가 복부 근육의 상당 부분을 절제하고 현재와 같이 인조복벽을 설치하게 하여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현재의 장해를 겪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 스스로 치료를 성실히 받지 아니함으로써 정신과적 장애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Ⅶ-B-2b항과 Ⅶ-B-2c항)/ 대퇴신전근(말초신경 Ⅱ-A-1-a항) ②기대여명 : 54.5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3% ④금액 : 46,452,32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7,851,696원 ②향후치료비 : 4,091,42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5,223,542원 (4)기타 공제액 : 20,000,000원(형사합의 공탁금) (5)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84,257,091원(93,618,990원☓0.9) (6)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원고 외에 다른 가족들은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은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114,257,09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70766) ※금액 변경 : 72,777,140원(1심판결)-> 114,257,09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