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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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9292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횡단성 척수염을 추간판탈출증으로 오인 및 치료 후 횡단성 척수염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6.3. 양하지 이상 증세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정형외과 담당의사인 피고는 6.7. 요추 부위에 대한 자기공명 영상장치 촬영 결과 요추 1-2번 추간판탈출증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6.9. 원고의 모든 척추부위 자기공명영상장치를 촬영한 결과 원고의 흉추 6-12번에 횡단성 척수염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피고는 6.7.자 촬영결과만을 가지고 추간판탈출증 증상에 대한 물리치료요법 및 진통제 처방 등의 치료만을 시행하였다. ④위 치료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7.7.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J대학병원을 비롯한 다른 병원에서 횡단성 척수염 치료를 받은 후 현재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최초로 피고 병원에 입원한 원고의 양하지이상 증세 및 진단방사선과 의료진의 소견을 간과하고 원고를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만 진단하고, 원고가 2004.7.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가지 위 추간판탈출증 등의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등만을 하였을 뿐, 원고의 횡단성척수염에 대한 스테로이드치료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담당의인 피고는 원고의 횡단성척수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채 원고에게 횡단성척수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실제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2004.7.8.보다 앞서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과 전문의로부터 횡단성척수염을 진단받은 2004.6.9.경 위 피고로부터 원고의 횡단성척수염을 진단받고 곧바로 다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더라면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위 악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만일 그 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졌더라면 적어도 많은 임상결과에서 보고하는 바와 같이 곧바로 그 증상이 호전되었을 것임은 물론 다소나마 후유장해를 줄일 수 있는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진단 및 치료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 본인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5가단21761) ※금액 변경 : 3,000,000원(1심판결)-> 12,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