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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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 2009나843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하지방사통 및 배뇨곤란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6.1.25. 계단을 오르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26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자 귀가하였다. ②원고는 1.26. 위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제4-5번 요추 수핵탈출증이라고 진단하였고,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하자 이를 받아들여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1.27. 원고에게 제4-5번 요추 부분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술하였다.(1차 수술) ④원고는 피고의 재수술 권유를 거부한 채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하여, 1.29. 02:00경 S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의사로부터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급성재발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04:00경 후방감압술 및 후방기기고정술, 골유합술 등을 시술받았다.(2차 수술) ⑤원고는 현재 요통, 하지방사통, 보행장애, 요실금, 배뇨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 실내노동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43%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고로서는 2006.1.26. 1차 수술 전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수핵탈출의 정도가 심하고, 당시 배뇨장애와 배변장애 증상까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회음부와 항문주변의 감각저하(Saddle Hypesthesia) 증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수술 후에도 수핵 재탈출 등으로 인한 배뇨장애와 배변장애를 동반한 마미증후군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의 발생가능성 뿐만 아니라 마미증후군 발생 시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응급수술이 필수적임을 설명하는 등 마미증후군의 증상과 발병, 진행속도, 치료방법 등에 관한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마미증후군에 대비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마미증후군의 증상과 그 진단방법, 치료방법,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초래될 결과 등에 대비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마미증후군의 악화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도 위 정신적 고통을 함께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그의 사용자인 피고 의료재단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4,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안산 2006가단55180)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