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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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0나26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 진단 하에 소장 절제술 및 문합술을 받았으나 탈장 및 수술 부위 염증 발생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7.1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장유착에 의한 기계적 장폐색증의 진단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7.21. 22:35경부터 다음날인 7.22. 00:35경까지 소장 절제술 및 문합술을 받은 후 8.8.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인 소장절제술 시행 전 원고는 고열, 빈맥, 혈중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 감소 증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위 수술 시 원고의 복강 내에 약 1,000㏄의 복수가 발견되었고, 수술로 절제한 원고의 소장 조직슬라이드에서 비록 괴사세포는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나 가섬유성 괴사의심 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원고는 장폐색으로 인한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복강경적 검사를 시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컴퓨터단층촬영과 대장조영술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원고의 충수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위 신체감정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과거에 충수 절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문진 과정에서 과거에 맹장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의 장폐색 원인의 하나로 맹장수술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술 후 원고의 복부 수술 상처부위를 치료한 ㅇ외과 의사는 원고의 복부 수술 상처는 장액종으로 정상 반흔 과정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한 점,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원고 등을 수술실로 들어오게 하여 원고의 개복된 복부를 보여주고 그 상태를 설명하여 주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09가합75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