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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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8나72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손목 요골 윈위부 분쇄골절 진단 하에 금속핀 내고정술과 외고정술 치료를 받은 후 장무지신건 손상 및 감염으로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손목 및 수지 부전강직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1.17.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 부위를 다쳐 119를 통하여 C병원을 경유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②11.18. 우측 요골 윈위부 분쇄골절 진단 하에 금속핀 이용 내고정술 및 외고정기 이용 외고정술 치료를 받았음.(1차 수술) ③12.14. 장무지신건 손상 및 감염으로 외고정기 제거술, 장무지신건 봉합술, 염증제거술 등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2016.1.18. 퇴원하여 6.27. 우측 손목 및 무지, 수지의 부전강직의 장해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담당의는 1차 수술을 하기 전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수술과정 및 소요시간, 수술의 위험가능성 및 발현 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점, 외고정기에 의한 수술은 다른 수술방법에 비하여 뼈속에 박힌 핀자리, 감염, 천부요골신경 손상가능성 등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같은 분쇄골절 환자에게 외고정기에 의한 수술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어, 외고정기에 의한 수술여부는 담당의의 의학적 판단 범위 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항생제 파지돈 주사를 투여하였고, 원고에게 복부통증 및 발열증상이 발생하자 내과 협진 후 다시 파지돈 주사를 투여하였으며 항생제 감수성검사와 검체 배양검사를 한 다음 항생제를 겐타마이신으로 변경하였는데 항생제 투여나 변경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장무지신전건파열은 예방적으로 이를 예상하여 사전에 봉합하거나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골절 치료 후 경과관찰 중에 장무지신전건파열이 확인되면 그 때 이를 치료하며 파열 후 4주 내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바, 장무지신전건이 수술 중 파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4주가 경과하기 전 봉합술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청주지법 2016가소3175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