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2가단4106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CT 및 MRI촬영 결과 흉추-요추 간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한 추체성형수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등을 호소하여 요추-천추 간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압저하 및 가슴통증 발생하여 전원 및 응급처치를 한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투병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5.18.경 피고 병원을 찾아 25일 동안 지속된 하요부 요통과 우측 방사통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여 X선, CT 및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심화된 흉추 12번 요추 1번간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한 추체성형수술을 시행 받았다. ②망인은 2002.7. 경 다시 피고 병원을 찾아 이전부터 옆구리가 계속 아프다가 최근 5-6일 전부터는 허리와 다리까지 심하게 저리고 아프다는 취지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③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요추 5번과 천추 1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골다공증 등의 진단을 내린 다음 7.26. 요추 4번 추궁부분 절제, 요추 4-5번간 후관절전절제 및 추간판절제술, 요추 4-5번간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2003.8.3. 9:10경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식은 땀을 흘리며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였고, 혈압이 60/40mmHg 까지 떨어지면서 10:15경 기운이 없고 가슴이 쪼이는 느낌을 호소하였다. ⑤이후 망인은 두 차례 전원 조치 후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계속 우측 반신 부전마비에 따른 사지 근력약화, 양측하지의 강직소견 등을 보이면서 쇼크에 동반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투병하다가 2003.12.12.경 마침내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뿐만 아니라 전원 후 병원들에서도 처음에는 모두 망인을 심근경색증으로 추정 진단하였고, 폐혈전색전증이 그 증세의 비특이성으로 말미암아 초기 진단이 특히 어려운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에 최종 도착하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동안 피고 병원 및 전원 후 병원 등이 망인에 대하여 혈압 강하 및 저산소증에 대한 치료를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시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 병원의 처음에 망인을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한 사실과 전원조치를 한 사정만을 들어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게 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망인이 고령인데다가 고혈압 및 당뇨 등의 기왕증이 있고, 지난 수년간 요배부 및 하지 동통을 호소한 전력이 있으며, 이미 흉추 12번과 요추 1번 압박골절에 대한 추체성형술까지 거친 상태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 수술로 인하여 뇌, 심장, 폐 등의 장기기능 저하, 뇌출혈 및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후유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망인 및 망인의 유족들에게 고지하였고, 이후의 수술 또는 치료 과정에도 망인의 고령 및 당뇨 증세 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각종 처방 및 투약 등의 조치에 임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 또는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