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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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9나49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경추 5-6, 6-7 추간판 절제술 및 골이식술 시행 후 사지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2.10. 15:00경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가해차량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원고는 12.12. 00정형외과에서 경추부염좌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12.31.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날부터 2003.1.27.까지 ㅊ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2003.4.2. 피고 병원을 외래환자로서 방문하여 말초신경병증과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 MRI 촬영 검사를 실시하여 우측 경추 5-6, 6-7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내렸다. ④의료진은 4.14. 원고에 대하여 전방접근법으로 경추 5-6, 6-7번 추간판 절제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위 수술 후 2003.7.18.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견관절, 견갑골 내측부에 대한 불편감과 후경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7.23.에는 방사통은 호전되었으나 두통을 호소하였다.(2005.2.24.까지 통원치료를 받음) ⑥피고병원은 2005.2.24.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뇌병증 또는 척수병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⑦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피고 병원 외에 몇몇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서서히 상, 하지 강직 및 근력약화, 상지 기능장애가 진행되어 현재는 사지마비의 상태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병원의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병원을 최초로 방문한 2003.4.3. 피고 병원 의료진에 의해 촬영된 위 원고의 경추부 MRI 사진에는 5-6, 6-7번 경추간판의 퇴행성변성 및 탈출, 척추관협착 소견이 보이며, 이들 소견은 퇴행성변성에 의한 기왕증으로 판단되는 점, 위 사고 후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도 뚜렷한 신경손상은 예상하기 어렵고, 위 수술 후 촬영된 위 원고의 경추부 MRI사진에도 경수 손상소견은 볼 수 없어 위 원고의 현 사지마비 증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며, 아울러 위 증상의 발병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현재와 같은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위 수술을 받고 양쪽 견관절 겨드랑이 부위의 감각저하 증세와 견관절 통증 등이 상당히 호전되었고 이후 피고 병원을 퇴원한 2003.4.24.에는 위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표시한 사실,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위 원고에 대한 뚜렷한 신경손상은 예상하기 어렵고, 위 수술 후 피고 병원 의료진에 의해 촬영된 위 원고의 경추부 MRI사진에도 경수 손상소견은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8.9.23. G대학 병원에서 촬영된 위 원고의 경부 MRI사진에도 수술흔적 외에는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위 원고의 상하지 운동 불완전마비의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위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과실행위와 위 원고의 현 사지마비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6가합8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