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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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83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제10 흉추 부위 종양이 발견되어 후궁절제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은 후 혈종으로 인한 하지마비가 발생하여 3차례 추가로 혈종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양하지 감각마비 및 영구장애의 후유증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10.경부터 우측 옆구리 부분의 동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 하였고, 5월경 흉수부 MRI 촬영을 한 결과, 제10 흉추 부위에서 척수 경막 내 청구 외 부분에 우측으로 약 1㎝ 정도의 양성종양이 발견되었다. ②원고는 5.25.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5.27.경 피고로부터 제9, 10번 흉추 후궁절제술 및 제10번 흉추 척수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수술 결과 척수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③수술 후 오후 6시경부터 원고에게 제10 흉수 신경절 이하의 양하지 마비증상이 발생하자, 피고는 이를 경막 외 혈종으로 인한 마비라고 판단하고, 오후 8시 50분경 혈종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하였다. ④피고는 수술 부위에 혈액이 고여 경막 외 혈종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5.28. 혈종 제거를 위한 3차 수술을, 6.10. 수술 부위에 혈장종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여 혈장종 제거를 위한 4차 수술을 하였다. ⑤현재 원고에게는 제10 흉수 신경절 이하 양하지 운동능력 및 감각마비, 배변 · 배뇨 장애와 신경인성 발기부전 상태의 영구장애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한 지 4일만에 실시하여야 할 정도로 응급을 요하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응급을 요하지 않는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가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한 지 1주일 간 아스피린의 약효가 소멸하는 것을 기다려야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 PT검사와 aPTT검사만이 아니라 비록 정확도가 부족한검사라 할지라도 출혈시간검사 및 혈소판응집검사 등을 실시하여 아스피린의 약효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원고에게 아스피린의 약효가 소멸하기를 충분히 기다리거나 그 잔존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현재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각 원고들에게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전 실시한 PT 검사나 aPTT 검사에서 그 결과가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어 출혈성 소인은 정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19.5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549,213,066원/ 일실퇴직금(35,057,46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555,000원 ②향후치료비 : 82,037,552원 ③보조구비 : 7,348,540원(※1심 변경)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48,242,594원(※1심 변경)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06,672,529원(844,454,216×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556,672,52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6가합11593) ※금액 변경 : 656,711,921원(1심판결)-> 556,672,529원 |
